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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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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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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5	8	1	4	7

국세기본법 (5): [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3단보기 신구조문 ...(2020.12.29. 단서개정) ⑨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12.31....; [법] 제81조의 8【세무조사 기간】 3단보기 신구조문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4.1.1. 단서개정)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법] 제81조의 11【통합조사의 원칙】 3단보기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2017.12.19. 신설); [법] 제81조의 10【장부등의 보관 금지】 3단보기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81조의 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7.12.19. 개정)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법] 제81조의 13【비밀 유지】 3단보기 신구조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2017.12.19. 신설)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017.12.19. 개정)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8): [령] 제62조의 2【조세심판관합동회의】 3단보기 신구조문 제62조의 2【조세심판관합동회의】 ①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이하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조세심판원장이 된다. (2020.2.11. 신설) ② 법...; [령]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3단보기 신구조문 ...2년으로 한다. (2010.2.18. 개정)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 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2015.2.3. 신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6.2.5. 개정)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령]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3단보기 신구조문 ...(2024.2.29. 신설)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조세심판관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2020.2.11. 개정)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개최되는...; [령] 제6조의 2【전자송달의 신청】 3단보기 신구조문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2010.2.18. 개정)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령] 제7조의 2【공시송달】 3단보기 신구조문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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