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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회" 검색결과 : 3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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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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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7	6	0	2	0

지방세법 (7): [법] ◈ 지방세법 (2017.12.26. 법률 제15292호) 3단보기 ...확보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확정신고 규정이 미비된 점 등을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궐련형...; [법] 제103조의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3단보기 신구조문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1.1. 신설) ④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 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 제76조【납세지】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2020.12.29. 개정)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2020.12.29. 개정); [법] 제103조의 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3단보기 신구조문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한다. (2016.12.27. 개정) 1.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 ◈ 지방세법 (2020.12.29. 법률 제17769호) 3단보기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정하고,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함.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하는 등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법] 제84조의 5【중소기업 고용지원】 3단보기 신구조문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2019.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해당 월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019.12.31. 개정) ④...; [법] 제9조【비과세】 3단보기 신구조문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지방세법 시행령 (6): [령] 제100조의 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3단보기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3조의 6 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3조 제2항을 적용할...; [령] 제99조의 2【예정신고 및 산출세액의 계산】 3단보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23.3.14. 신설; 대통령령 제33325호 부칙 제1조...; [령] 제128조의 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3단보기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9.5.31. 신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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