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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회" 검색결과 : 3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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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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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5	6	1	4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법]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3단보기 신구조문 ...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7.14. 개정)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2011.7.14. 개정) 1. 피상속인 등의...; [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3단보기 신구조문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20.12.22.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법] 제71조【연부연납】 3단보기 신구조문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2022.12.31. 개정) 가. 제18조의 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3단보기 신구조문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5.「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2010.6.8. 개정)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개정); [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3단보기 신구조문 ...재산의 가액 (2010.6.8.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 [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3단보기 신구조문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3.2.28.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2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한다. (2023.2.28. 신설); [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3단보기 신구조문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령] 제69조의 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3단보기 ...제43조의 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⑧ 법 제72조의 2 제4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령] 제52조의 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3단보기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령] 제80조【가산세 등】(2016.2.5. 제목개정) 3단보기 신구조문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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