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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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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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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9	39	5	1	4

조세특례제한법 (19): [법] 제100조의 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3단보기 신구조문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6.12.20. 개정)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3단보기 신구조문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89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의 명세를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2013.1.1. 개정) ⑤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ㆍ가공하여 저축별ㆍ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법] 제99조의 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3단보기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2020.12.29. 개정) 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법] ◈ 조세특례제한법 (2019.12.31. 법률 제16835호) 3단보기 ...제5항)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구매한도(1회당 600달러)를 계산할 때 주류,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함 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법 제121조의 23 제10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법] 제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23.12.31. 개정)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법] 제99조의 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1.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020.12.29. 개정) 3. 재창업자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법] 제129조의 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3단보기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12.31. 개정)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0조의 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3단보기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 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 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 5(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 6(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 7(제1항 제2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 및...; [법] 제105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3단보기 ...개정) 1. 제5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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