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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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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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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7	17	9	19	26

소득세법 (7): [법]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3단보기 신구조문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2016.12.20. 개정) 1.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3단보기 신구조문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법] 제87조의 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3단보기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적격집합투자기구(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법] 제126조의 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과세기간을 말한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9.12.31. 개정) ②...; [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3단보기 신구조문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12.31. 개정)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3단보기 신구조문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17): [령] 제150조의 35【금융투자상품거래내역 등의 조회】 3단보기 제150조의 35【금융투자상품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87조의 25 제6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를 요구해야 한다. (2021.2.17. 신설; 대통령령 제31442호 부칙 제1조 2025년 1월 1일 시행) 1. 거래자의...; [령] 제150조의 26【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3단보기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나.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령] 제177조의 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3단보기 신구조문 제177조의 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114조 제9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 등의 거래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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