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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골프회원권 (골프會員權; right of golf membership):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회" 검색결과 : 3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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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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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0	7	5	2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 [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2022.2.15.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 제1호 단서에...; [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 3단보기 ...제3호 다목 신설)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에서 국가 등이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마.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의 정비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및 의무발급 통지규정...; [령] 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3단보기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6.28. 개정) 1. 사원(寺院)이나 그밖의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자선이나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령] 제3조【용역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020.2.11. 개정)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 3단보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함. 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교육ㆍ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 면제(영 제35조 제17호, 영 제36조 제1항 제7호 신설) 동일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ㆍ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라. 항공기부분품에...; [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3단보기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령] 제119조【질문ㆍ조사 및 명령 사항】 3단보기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013.6.28. 개정) 1. 세금계산서의 발급 2.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3.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ㆍ사용 4.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ㆍ사용 5. 표찰(標札)의 게시(揭示) 6. 업종별 표시 7. 그밖에 납세보전을 위한 단속에 필요한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5): [규칙] 제50조【전자세금계산서】 3단보기 신구조문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일 직전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미흡한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규칙] 제52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3단보기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71조의 2 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 3 서식과 같다. (2024.3.22. 개정) ④ 영 제71조의 2 제13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 4 서식과 같다....; [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3단보기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③「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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