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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채" 검색결과 : 3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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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4)
[조심2023전306, 2023.04.05]○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해서 임차하고 있는 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등에 비추어 합유자 탈퇴에 불과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음 (경정)  2023.04.05  경정전문가추천 ...쟁점부동산을 계속해서 임차하고 있는 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등에 비추어 합유자 탈퇴에 불과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음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3전306, 2023.04.05 【주문】 OOO서장이 2022.10.12.... 주제어 : 불복방법의 통지
[광주고법2020나12719, 2022.01.20]○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승)  2022.01.20  국승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승) 【사건번호】 광주고법2020나12719, 2022.01.20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20-가합-50459(2020.12.17)... 주제어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수원지법2020가단17333, 2021.04.08]○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짱지푸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짱지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국승)  2021.04.08  국승 ...원고는 eee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eee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e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주제어 : 사업양수도와 사업양수인의 범위
[조심2019구3684, 2020.09.15]○청구인은 19xx.xx.x.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점, 20xx.xx.xx. 폐업신고를 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청구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20.09.15  기각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구3684, 2020.09.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1.5. OOO대지 1,571㎡ 및 위 지상의... 주제어 : 배분요구 등
[서울고법2020나2010372, 2020.07.14]○명의사업자인 원고와 실질사업자 사이에 명의대여계약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실질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2020.07.14  일부패소 ...피보전권리로 실질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사건번호】 서울고법2020나2010372, 2020.07.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에... 주제어 : 조세심판원
[김천지원2019가단33568, 2019.11.27]○이 사건 배당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원고가 원고의 착오입금에 따라 소외회사에 대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대한민국이 우선 배당받은 것은 타당함(국승)  2019.11.27  국승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국세 및... 주제어 : 사업양수도와 사업양수인의 범위
[대법원2018다248237, 2018.10.25]○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여서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국승)  2018.10.25  국승 ...당연무효여서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8다248237, 2018.10.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주제어 : 목적
[대법원2016다269056, 2018.09.13]○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국패)  2018.09.13  국패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BBB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와 같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DD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도... 주제어 : 목적
[부산지법2016가단66871, 2017.07.06]○착오송금이 이루어졌어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피고의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채권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함(국승)  2017.07.06  국승 ...이루어졌어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피고의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채권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함(국승) 【사건번호】 부산지법2016가단66871, 2017.07.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주제어 : 국세의 우선
[조심2015서2058, 2016.02.22]○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국가로부터 환급받지 못하는 쟁점환급부가가치세액은 임차인이 임차료와 함께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과는 별개의 채권인 점, 현재 상태로는 그 채권의 확정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배당금 배분당시 그 채권의 확정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세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안에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전세권과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재조사)  2016.02.22  재조사 ...존속기간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안에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전세권과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5서2058, 2016.02.2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6.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배당금 배분처분은 임대인... 주제어 : 국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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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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