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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채" 검색결과 : 3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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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3)
[서울고법2021누73968, 2022.08.16]○(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국승)  2022.08.16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21누73968, 2022.08.16 【원심판결】... 주제어 :
[조심2019전1877, 2019.06.26]○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 적격이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2019.06.26  각하 ...인한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 적격이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사건번호】...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18서3912, 2019.02.01]○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합의금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 등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9.02.01  기각 ...점, 청구법인은 □□□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합의금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 등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주제어 : 기타소득
[인천지법2016나56298, 2016.10.05]○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국승)  2016.10.05  국승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국승) 【사건번호】 인천지법2016나56298, 2016.10.05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0088(2016.06.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14중4213, 2016.04.12]○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효력이 있으므로 2006.11.23. ○○○의 설립 후 6월이 경과한 2007.10.29. 잔금이 완납된 쟁점주식의 양도는 당연히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수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어 대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 이○○에 대한 형집행 등으로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16.04.12  기각 ...비추어 쟁점주식 양수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어 대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 이○○에 대한 형집행 등으로 대손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14중4213, 2016.04.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서울행법2015구합64930, 2015.12.10]○공동사업의경우 공동사업자들이 합유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하지 않는 한 공동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건물 일부분의 관리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귀속을 구두로 약정했다고 하여 일부 공동사업자가 그 일정 부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만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2015.12.10  국승 ...내부적으로 건물 일부분의 관리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귀속을 구두로 약정했다고 하여 일부 공동사업자가 그 일정 부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만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15구합64930, 2015.12.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주제어 : 양도가액
[대법원2013두1423, 2013.05.09]○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지급일자를 2005.9.30.로 정한 것을 볼 때, 채권양도는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2005.9.30.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2013.05.09   ...목】 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지급일자를 2005.9.30.로 정한 것을 볼 때, 채권양도는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2005.9.30.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423, 2013.05.09 【원심판결】... 주제어 : 기타소득
[서울고법2012누12282, 2012.12.05]○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지급 일자를 2005.9.30.로 정한 것을 볼 때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2005.9.30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012.12.05   ...목】 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지급 일자를 2005.9.30.로 정한 것을 볼 때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2005.9.30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사건번호】 서울고법2012누12282, 2012.12.05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923,... 주제어 : 기타소득
[서울행법2011구단4889, 2011.11.01]○상가를 매수하면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당초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은 위법함  2011.11.01   【제 목】 상가를 매수하면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당초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법2011구단4889, 2011.11.01...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심사소득2007-109, 2007.12.21]○분양대금반환채권 양수로 가압류권자로서 경락배당금을 수령한 것일 뿐 쟁점채권을 매각한 것이 아니어서 채권매매차익으로 볼 여지가 없고, 분양계약의 해지로 원금을 초과한 지연손해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2007.12.21   ...연25%의 지연손해금을 수령할 분양대금반환채권이 확정되었다. 2004. 6월 청구인의 남편인 이○○과 김○○, 안○○ 3인(이하 3인을 "이○○등"이라 한다)은 김○○등으로부터 분양대금반환채권을 580,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양수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 제4조(이○○등이 지목하는 자에게 쟁점채권을... 주제어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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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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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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