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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채" 검색결과 : 3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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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3)
[인천지법2021구합56095, 2022.12.09]○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일부국패)  2022.12.09  일부국패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과다지급액 206억 원 반환채권과 별도로 추가적인 정산금 채권이 존재·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그 실사 절차와 무관하게 과다지급액 206억 원 반환채권은 이미 성립하였고, 위 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며, 위 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제한도 없으므로, 그 성립 시점이... 주제어 : 비과세소득
[서울행법2017구합88008, 2021.11.05]○원고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국승)  2021.11.05  국승 ...전임 소장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지급금 반환채무의 액수, 지급시기나 채무의 변제방법 등 가지급금 반환채무의 승계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정해져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각서의 기재만으로는 전임 사업소 소장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후임 사업소 소장이 인수하여 왔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상... 주제어 : 수시부과결정
[부산지법2019구합21246, 2020.11.19]○원고는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국승)  2020.11.19  국승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국승) 【사건번호】 부산지법2019구합21246, 2020.11.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CCC,...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수원지법2018구합61599, 2018.10.24]○대여금 채권은 반환채권의 양수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음(국패)  2018.10.24  국패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회계처리 원고는 2009. 1. 31. 원고가 AA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원고의 AA홀딩스, BB에셋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반환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멸시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에 상당하는...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6구3253, 2017.11.03]○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및 AA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조정신청 결과 AA는 이 건 주식 인도청구권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는 AA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조정되었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 이 건 처분과 과세기초사실은 동일하고 과세기간만 다른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확정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2017.11.03  기각 ...OOO는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매매대금반환채무 OOO원을 인수하며, 청구법인은 OOO가 위 매매대금반환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이 건 주식을 OOO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3.7.30.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OOO가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15구합58843, 2017.08.25]○원고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이나, 계쟁 대금 반환채권이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그 의무의 존부 및 액수가 정확히 알게 되기 전까지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패)  2017.08.25  국패 ...원고들에 대하여 보유하는 계쟁 대금 반환채권’과 같은 액수의 계쟁 주식에 관한 가액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위 가액반환채권은 0000트루먼트의 계쟁 대금 반환채권과 동시이행관계로서 상계적상에 있었다. 따라서 0000트루먼트가 계쟁 대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계쟁... 주제어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조심2015서4843, 2016.06.02]○대손금은 결산조정항목이므로 결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에는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점,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2006.29.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는 출자전환시점에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손실인식시기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6.06.02  기각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2006.29.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는 출자전환시점에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손실인식시기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채권의... 주제어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인천지법2015구합343, 2015.09.24]○쟁점자기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이므로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할 수 없고,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국승)  2015.09.24  국승 ...보이므로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할 수 없고,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국승) 【사건번호】 인천지법2015구합343, 2015.09.24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서울고법2014누60582, 2015.06.16]○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추후 입금금액이 단기차입금 명목의 가수금 채권으로 계상된 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내지 부당이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2015.06.16  국패 ...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내지 부당이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법2014누60582, 2015.06.16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07. 25. 선고 2013구합2289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4중1950, 2014.12.03]○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에게 법인의 자금을 유용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이므로 이를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위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그 귀속자가 ○○○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를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12.03  기각 ...보이므로 이를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위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그 귀속자가 ○○○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를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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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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