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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과세물품 (課稅物品; taxable commodity)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은 과세물품을 5호로 구분하여 과세대상과 세율을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②, 교통법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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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검색결과 : 1,5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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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68)
[조심2022전7762, 2023.11.06]○양수인은 5년 가까이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바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조정에 합의하여 00억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려워 당초 매매계약 이후의 변경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6  기각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과 함께 일괄양도한 비품과 시설장치 등의 가액을 장부상 미상각잔액 OOO원으로 하여 이를 양도가액(OOO원)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비품 등의 품목표에서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비품 등의 가액 OOO원의 객관적 근거가 확인된바,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OOO원 외에 OOO원을...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2서93, 2022.12.13]○청구법인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은 분식회계 내용(매출원가 과소계상)에 대하여 직접 심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생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이 청구법인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 등 재무상태 전반에 대하여 실사한 자료 등을 토대로 회생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 개시 및 인가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의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을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2.12.13  취소 ...○○○ (다)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청구법인은 품목별·규격별 상품수불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고 전품목을 일자별로 일괄작성하고 있으므로, 작성된 상태대로 2017ㆍ2018사업연도 상품수불부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품목별·규격별 상품수불부 제출은 불가능하나 상품 매입과 매출시 빠짐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자별로...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1중6051, 2022.11.02]○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환받지 않고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고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취소)  2022.11.02  취소 ...이후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반품 목록에는 2014년 12월 이후 출시한 제품이 대부분으로 이는 반품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을 밝히자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와 교환물품내역을 제시하며 2015.12.31. ccc 및 쟁점법인에 공급하였던 내비게이션 등 OOO원의 구제품을 반품하고 새롭게 OOO원의 신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수원고법2020누13918, 2021.09.17]○증인의 증언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경비(서비스용품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승)  2021.09.17  국승 ...수입금액에 비추어 상당히 큰 금액을 필요경비(소모품비)로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자동차 판매 영업의 특성상 고객에 지원하는 서비스용품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33, 34호증은 영업사원 JJJ의 2016년도 서비스용품 구매내역과 수수료명세서라는 것인데, 장진수가 제1심에서부터 증인으로...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8구4791, 2021.07.20]○발주처는 최종적으로 쟁점SV용역의 주체가 브라질 현지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SV용역에 대한 2014ㆍ2015사업연도 수익을 인식하였다가 발주처가 용역공급의 주체의 변경을 거부한 2016사업연도에 이를 감액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도 관련한 쟁점SV용역 원가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SV용역 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 및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7.20  기각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제약업체는 의약품 전문마케팅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한 영업을 위탁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의약품 전문마케팅업체는 청구인 외에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판매대행도 하면서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제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약품 전문마케팅업체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점... 주제어 : 조세포탈 등
[조심2020중7721, 2021.06.23]○일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보다 청구인과 임차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임차인을 통해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존재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쟁점거래처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임차인 입주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기각)  2021.06.23  기각 ...OOO에서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품목란”에 임차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처분청의 의견처럼 해당 임차인을 OOO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납부시 OOO가 자문수수료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여 이를 표시하기 위해 기재한 것일 뿐이다. (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차인...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1인1362, 2021.06.09]○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기각)  2021.06.09  기각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 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 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제어 : 신의.성실
[조심2020광8643, 2021.02.25]○쟁점특허권 취득을 위한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만으로 AAA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쟁점특허권이 OOO백만원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특허출원의 목적이 다른 자가 특허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방어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특허수수료의 수입을 얻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이용하여 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02.25  기각 ...관련된 당초 설계도면 및 점차 발전된 설계도면, 제품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제품모형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나) OOO은 2017.10.23. OOO와 지식재산권 획득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8.1.15. 특허출원하여, 2018.6.5.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 특허출원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OOO은 2017.10.27. OOO이 자신의...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서울행법2019구합50625, 2020.11.05]○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면 이 사건 처분세액도 재산정 되어야 하나, 이에 관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여 각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한 것은 대여금채권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일부국패)  2020.11.05  일부국패 ...21x,000원 중 일부인 xxx,000원은 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비용 xx만 원과 반송비용 xx,000원의 합산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출신고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거래처...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서울행법2019구합91589, 2020.10.15]○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나, 소외인이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실질귀속자가 망인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2020.10.15  일부패소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품을 만한 설득력 있는 여러 사정들이 드러난 이상, HHH에서 수행된 공사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인 망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인... 주제어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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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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