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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과세물품 (課稅物品; taxable commodity)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은 과세물품을 5호로 구분하여 과세대상과 세율을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②, 교통법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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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검색결과 : 1,5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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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8)
[조심2021지2670, 2022.07.06]○① 쟁점물품은 「담배소비세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그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반입된 장소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납세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2.07.06  기각 ...추출하는 업체들의 가격 견적과 비교한 결과 쟁점물품의 가격이 최고 4.3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연초 잎에 비해 대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생산효율이 낮아 많은 원재료와 작업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쟁점물품이 대줄기에서 생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②) 쟁점물품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주제어 : 담배소비세의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조심2021지2676, 2022.07.06]○① 쟁점물품은 「담배소비세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그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반입된 장소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납세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것은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2.07.06  기각 ...추출하는 업체들의 가격 견적과 비교한 결과 쟁점물품의 가격이 최고 4.3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연초 잎에 비해 대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생산효율이 낮아 많은 원재료와 작업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쟁점물품이 대줄기에서 생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②) 쟁점물품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주제어 : 담배소비세의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조심2021지381, 2021.12.22]○①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비 청구금액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전체 도급공사비, 결산서상 쟁점건축물과 관련된 취득가액,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중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도급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삼은 과세자료가 새로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복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복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재조사)  2021.12.22  재조사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4조의3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조심2017지1183, 2018.10.11]○쟁점사무소의 근무인력이 쟁점건축물 신축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쟁점건축물의 000호로 대부분 이전하여 같은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증빙이 불충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사무소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지점의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항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8.10.11  재조사 ...준공관리, 시공사의 외부 외주업체에 대한 외주기성 품의 및 지급품의 작성이라고 주장하면서 OOO등의 근무내역서 및 원천징수납부서 등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납세자 주소지가 OOO로 되어 있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청구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고, 납세자 주소지가 OOO로 되어 있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조심2017지1168, 2018.02.05]○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2014.9.25.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김안나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8.02.05  기각 ...2000톤 프레스를 구매 시 김OOO가 결재한 기안(품의)서 및 2014.4.1. 법무법인 OOO과 체결한 법률고문약정서, 김OOO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2011.11.1.부터 2014.7.22.까지 거래업체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외화송금 신청서, 발신 전문 및 김OOO가 관여한 법인의 자금 집행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라)... 주제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조심2014지2169, 2015.03.23]○1. 쟁점기중기의 매매와 관련하여 4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중 허위로 작성한 이중계약서를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것은 10년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쟁점기중기의 매매계약서 등 양도인의 탈세제보자료에 의하면 쟁점기중기의 취득가액 OOO이 시가표준액(약 OOO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3. 쟁점보조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독립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쟁점기중기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쟁점기중기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보조물품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중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3.23  기각 ...살피건대, 쟁점기중기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보조물품의 가액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고, 쟁점보조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독립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쟁점기중기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쟁점기중기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관계에 있으므로, 쟁점기중기와 쟁점보조물품은 주물과 종물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조물품을 취득세...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심2014지1241, 2014.10.31]○쟁점주택 부속토지는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449㎡) 와 정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622㎡)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여 1구의 주택 부속토지 면적은 1,071㎡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2014.10.31  기각 ...면적은 건물 내벽에 부착된 보일러 및 차량용(부)품이 미관을 해쳐 이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2008년 쟁점주택 신축 당시부터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건축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도 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연도인 2009년에 일부 면적을 주차장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주제어 : 사치성재산-고급주택
[조심2013지510, 2013.10.22]○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처분청의 대체진입로 확보 요구 및 그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소)  2013.10.22  취소 ...마스터플랜 입찰 관련 시방서 등 작성 연구비 품의"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2캠퍼스 마스터플랜 개발검토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0.5.31. ○○○ 시설종합기본계획 및 아이디어 공모 건축설계경기 설계지침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10.6.3. 작성한 "○○○ 조성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사업...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서울고법2012누22593, 2013.01.11]○[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3.01.11   ...사찰의 건축허가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전혀 이에 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에 관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컨테이너의 외형 및 위치, 내부시설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불교 신앙을...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조심2009지867, 2010.04.30]○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급.배수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함  2010.04.30   ...포함한다. 나. 종 류 : 주철관, 강철관, 화학제품(PVC, FRP)관 다. 내용년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년수 감가율 감가방법 잔존율 비고 주 철 관 30년 0.03 정액법 10% 강 철 관 20년 0.045 〃 10% 화 학 제 품 관 40년 0.0225 〃 10% 라. 기준가격표 시 설 별 시 설 별 규 격 단위 기 준 가... 주제어 : 재산세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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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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