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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과세물품 (課稅物品; taxable commodity)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은 과세물품을 5호로 구분하여 과세대상과 세율을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②, 교통법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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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검색결과 : 1,5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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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40)
[서울행법2021구합87897, 2023.03.31]○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상업용건물(꼬마빌딩)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국패)  2023.03.31  국패 ...대법원 판례인 “감정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개별요인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서울행법2022구합64846, 2023.03.31]○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상업용건물(꼬마빌딩)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국패)  2023.03.31  국패 ...대법원 판례인 “감정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개별요인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서울행법2021구합80889, 2023.03.10]○이 사건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2019. 11. 5.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일 뿐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19. 5. 4.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음 (국패)  2023.03.10  국패 ...대법원 판례인 “감정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1서5509, 2022.10.31]○상속개시일 당시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은 상증법상 다양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위 채권의 그 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경정)  2022.10.31  경정 ...사실적으로 소멸한 바 없이, 향후의 회수 가능성을 품은 채 분명하게 현존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보증채무의 이행의무 존부가 상속개시일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그 보증채무의 발생이 미확정된 채무라면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대법원 2010.12.9. 선고 2008두10133 판결), 같은 맥락에서...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17전3998, 2017.11.06]○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대한 주장을 하였다가 주식변동 당시 거래당사자 간 통정하여 허위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한 점, 주식거래와 관련한 판결은 무변론 종결되어 법원이 취득원인무효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수증자의 보유재산을 평가하여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보아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이 조세회피목적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우외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11.06  기각 ...내부결재라인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며 다수의 지출품의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결재라인에서는 품의자, 총무, 부사장, 대표이사의 항목이 있으며, OOO이 결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거래가 법원 판결을 통해 취득원인이 무효인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며,... 주제어 : 연대납세의무
[조심2013부4218, 2017.08.01]○법원은 당사자 간 거래가격을「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아 쟁점지분의 저가 양도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경정)  2017.08.01  경정 ...OOO는 완성품을 해체할 수 있는 데까지 해체한 부분품의 집합을 의미하고, OOO거래란 해체된 OOO부분품 등을 패킹(포장)하여 목적지인 완성품 조립공장까지 운송·납품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업무단계는 ① 발주관리(발주내용 확인, 납기일 지정 및 발주승인) ② 납품관리(부분품 구입 또는 납품업체 지정) ③ 포장관리(품질검사 및 포장) ④...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서울행법2014구합74817, 2016.08.19]○원고가 자기 소유 주식을 원고가 실질 지배하는 다른 법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 증여로 봄이 타당함(일부국패)  2016.08.19  일부국패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법원에게 위 처분의 위법성을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상 위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의 증여세...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2중2602, 2013.11.18]○청구인의 거래금액과 거래당시 상증법상 평가금액을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고가인 점,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재인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3.11.18   ...(1) 심판청구서, 주식 양수도계약서, 공급계약서, 품확인서, 주식평가의견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 주식을 발행한 (주)BBB(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는 2002.1.15. 설립되어, 지역케이블티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사용 가능한 "OOO" 기술 및 장비를 개발하여...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심사증여2012-36, 2012.10.22]○최대주주를 사실상 지배주주로서 공시한 점 등 실질임원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2.10.22   ...관리담당이사(EEE)가 입사한 후, 이에 불만을 품은 경영기획부장이 2007.11월 퇴사했고, 급기야 12월에 경영기획부 직원 전원(6명)이 퇴사함으로써 쟁점법인의 결산업무·회계감사 준비 등 연말 관리업무가 많은 시기에 청구인만 살겠다고 회사를 그만 둘 수 없었기에 경영기획부 업무를 돕게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원활한 대외 업무활동을 위하여... 주제어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울행법2011구합40523, 2012.10.19]○필적감정 결과 중요 부분의 기재 모두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계약의 명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2.10.19   ...절세의 목적으로 원고와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해 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도 그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직접 체결 · 해약한 후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아 다른 금융상품에 재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 외환은행 담당자인 정GG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주로... 주제어 : 보험금의 증여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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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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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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