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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과세물품 (課稅物品; taxable commodity)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은 과세물품을 5호로 구분하여 과세대상과 세율을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②, 교통법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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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검색결과 : 1,5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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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87)
[심사소득2023-37, 2023.08.30]○사용자를 상대로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인용)  2023.08.30  인용 ...심문회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비-DDD 제품의 매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될 경우 승인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사실과 달리 비-DDD 제품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내부 품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매출 허위보고를 통해 거래처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인사평가 등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렸거나... 주제어 : 기타소득
[조심2023부7035, 2023.07.20]○「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및「축산법 시행령」[별표1], 농림축산식품부의「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 등에 의하면,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니라 사육두수로, 비(肥)육돈 단계인 60Kg 이상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 점, 판매두수가 아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성축의 범위도 출하가능 여부보다는 가축이 다 자라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7.20  기각 ...다 자란 가축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인 경우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성인의 개념으로 보며 가축의 경우 상품으로서의 경제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세법상 농가부업소득의 제정이유는 농ㆍ어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ㆍ농간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농ㆍ어촌 근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1976년 12월 22일... 주제어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인천지법2021구단5618, 2022.08.23]○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용역에 따라 지출한 컨설팅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2022.08.23  국승 ...중개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기 위하여 ‘컨설팅계약’이라는 형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를 잠탈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중개수수료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 장AA와 FFF 사이에 작성된 2015. 1. 1.자 이...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0서8044, 2022.07.21]○처분청은 매출처별원장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매입처별원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처분청에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원장의 기재내역 및 그 실재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입내역이 확인된다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22.07.21  재조사 ...공급하였다. OOO은 매출거래처가 요청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매출거래처가 요청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매출거래처가 대양의 매입거래처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입하도록 주선·중개하거나 매출거래처가 OOO과 공동으로 매입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본건 중개거래”라 한다). 본건 중개거래가... 주제어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울산지법2021구합7192, 2022.01.20]○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함 (국패)  2022.01.20  국패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거나 합리적 의심을 품을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손글씨로 ‘잔금지불 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주고 본등기는 2005. 1. 30. 이후 등기한다’ ‘하자보수비는 잔금 2,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보관한다’ 등을 포함하여 4가지...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0서2414, 2021.04.13]○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각자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조사)  2021.04.13  재조사 ...청구인들로부터 수취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 청구주장과 같이 ‘건축물 터파기 공사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 도로공사’ 관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⑤비용은 청구인들의 필요경비로 기 공제하였다. (카) 청구인 OOO와 OOO은 추가로 성토공사 등을 하여 쟁점⑥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OOO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20서676, 2021.03.08]○쟁점①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쟁점①토지상의 도로가 쟁점양도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토지의 이용편의를 개선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역시 위 인접토지의 소유주들이 쟁점①공사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①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쟁점①공사 비용을 재조사하고 쟁점①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들이 부담한 쟁점①공사의 비용, 쟁점①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쟁점양도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1.03.08  재조사전문가추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공사대금<오수·우수·가스·도로공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쟁점양도토지의 1/4지분에 대한 가액을 제외하고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나머지 1/4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쟁점양도토지의 총취득가액을...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서울행법2020구합50720, 2020.10.15]○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주거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이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할 경우, 1세대 3주택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일부국패)  2020.10.15  일부국패 ...내지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다소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들이 엿보이기는 한다. (2)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볼 만한 사정 그러나 한편, AA동 주택 양도 당시 BB동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정황들도 다수 존재한다. 즉, ① BB동 오피스텔이속한 전체 집합건물은 2012년경 최초 분양 당시 호텔식...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0서17, 2020.05.20]○쟁점금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수용되는 주택별로 차등 지급되었는지, 쟁점사업의 평균보상금액과 비교하여 쟁점주택의 수용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쟁점금액이 청구인 외에 추가로 보상받은 다른 사람들의 보상금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의 소득종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0.05.20  경정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용역업체는 쟁점조합의 업무 중 이주업무만을 대행하는 단순 용역업체로서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단순히... 주제어 : 양도가액
[조심2019중2771, 2019.10.29]○쟁점토지는 전원주택 00채를 짓기 위해 개발된 임야의 일부로서 쟁점토지가 속한 택지개발구역 00필지 00㎡ 중 청구인이 00㎡를 취득하고 쟁점법인이 00㎡를 취득하며 나머지 00㎡는 다른 개인들이 취득한 후 이를 한꺼번에 토목공사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에 쟁점법인만 기재되어 있으나 품목란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0필지 토목공사비’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공급대가를 위 0필지 총면적으로 나누고 청구인 소유 0필지 면적 중 분할하여 양도한 면적을 곱하면 00원으로 계산되며 청구인이 201x.x.xx. 쟁점법인의 계좌로 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에 대한 토목공사비로 00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됨(경정)  2019.10.29  경정 ...공급받는 자에 쟁점법인만 기재되어 있으나 품목란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0필지 토목공사비’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공급대가를 위 0필지 총면적으로 나누고 청구인 소유 0필지 면적 중 분할하여 양도한 면적을 곱하면 00원으로 계산되며 청구인이 201x.x.xx. 쟁점법인의 계좌로 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양도면적에 대한...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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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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