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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과세물품 (課稅物品; taxable commodity)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은 과세물품을 5호로 구분하여 과세대상과 세율을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②, 교통법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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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검색결과 : 1,5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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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329)
[조심2023인7129, 2023.09.07]○AAA 소속 BBB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쟁점재화를 구하여 공급하였고, 청구법인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는 자를 AAA로 허위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AAA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거나, 이 건 거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기각)  2023.09.07  기각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품목란에 경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위장거래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주-AAA로부터 벙커C유를 공급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 품목이 경유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단순 오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심사부가2022-63, 2023.01.18]○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청구법인의 물품은 청구법인이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장병들로부터 받은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각)  2023.01.18  기각 ...인수시키기 위하여 계약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물품을 도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이 납품통보서를 통하여 발주하면 국군복지단의 엄격한 검수를 거쳐 물품을 납품한다.쟁점물품 공급 과정에서 국군복지단은 쟁점물품 매수인의 지위에서 물품 납품에 관한 엄격한 검수를 거쳐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각종 검사권이나 제재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2서1545, 2022.12.06]○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심문조서상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가 건축자재의 무자료 매출입거래에 따른 것임을 달리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12.06  기각 ...수주받은 샷시 등 건축자재를 현장에 정상납품하고, ㈜BBB에 납품대금을 기성청구하여 지급기일 1~2개월 정도의 전자어음을 수령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다만 자재구매과정에서 aaa과 bbb(이하 “소개업자”라 한다)을 통해 염가의 제품을 구매하여 현장에 납품하였던 것인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21부6078, 2022.09.22]○청구법인이 따이공 관련 여행사 집단과 관계를 가지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하위 여행사와 공모하여 최하위 여행사를 폭탄업체로 삼아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9.22  기각 ...확정하였으나,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자료에 기초해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 및 중하위여행사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OOO국세청과 OOO국세청은...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1전5875, 2022.02.22]○거래처가 공급한 쟁점기부채납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과 사용 수익권이 청구법인에게 인계되므로 거래처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어서 쟁점기부채납시설 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토지(부지)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당사자 간에 대가관계 없는 무상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 거래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2.22  기각 ...2020.10.28.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을 보면 공익사업기부채납시설, 공익사업 기부채납시설(OOO)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2020.1.31.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사이언스콤플렉스 토지사용료(2020년도분)라고 명기되어 있어 기부채납과 토지사용료가 다름이 확인됨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20.10.27....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조심2021중4746, 2021.11.15]○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제 직원을 파견한 자는 쟁점거래처라기보다 별도의 사업자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쟁점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 등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1.15  기각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제품생산에 대한 품질검사 및 제품완성’을 도급업무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5.10.1.~2016.10.1.으로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퇴근 카드에는 CCC, DDD, EEE, FFF, GGG 등이 2015년 10월, 2016년 2월 등에 근무하고 일별로 작성한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1인2828, 2021.10.13]○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대표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쟁점매입처 대표는 해당 거래대금 대부분을 현금(대체)으로 출금하여 이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1.10.13  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철판이 쟁점사업장 제품의 주재료이고, 이를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2010년∼2011년에 다른 거래처들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거래는 가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당 철판의 재고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는지, 실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철판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1중814, 2021.08.12]○임대차계약서, 근저당 설정내역 등을 고려할 때 임대보증금 등이 수수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을 사용하여 영업에 관여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쟁점호텔의 매출, 운영 등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한바 있고, 매월 정산을 통해 임대료 등을 정산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호텔이 임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텔을 임대하였음에도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8.12  기각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품목란을 보면 비품, 숙박비품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식회사 AAA가 쟁점호텔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주식회사 AAA에게 임대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주식회사 AAA가 신고납부한...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0서811, 2021.01.27]○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이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바(조심 2017전3515, 2017.10.17. 같은 뜻임),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2019.11.5.자 문답서 및 청구법인 사내이사 □□□의 2019.11.15.자 문답서에 따르면, ○○○와 □□□은 제품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쟁점거래에 실물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01.27  기각 ...성장하고 있다. 수주가 급증하다보니 당장 부품을 구매할 운전자금이 없어 거래처로부터 조명부품인 칩과 투광등을 납품받을 수가 없다. 청구법인에게 구매대행을 맡기고자하니 OOO의 관계사인 OOO에게 부품구매대금을 선지급해 주면 나중에 발주처로부터 조명시설 납품대금을 결제받은 후 청구법인이 선지급했던 부품구매대금 및 구매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0중359, 2020.12.22]○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0.12.22  기각 ...청구법인은 2012년경부터 OOO과 화공약품 거래를 해왔고, 2015년경부터 OOO의 화공약품 구매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 화공약품을 납품의뢰하면 OOO가 OOO으로 곧바로 물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구매대행 업무를 약 4년간 수행하였다. 물품 구매대행업의 경우 시간과 비용절약 차원에서 물품은 곧바로 매수인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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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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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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