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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과세물품 (課稅物品; taxable commodity)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은 과세물품을 5호로 구분하여 과세대상과 세율을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②, 교통법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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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검색결과 : 1,5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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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67)
[조심2023구6881, 2023.11.27]○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7  기각 ...어렵다’는 의견이나, 대표이사가 본사 주변에서 생활용품을 살 일이 없으면 사지 않는 것이고, 본사 주변을 보면 생활용품을 살 상점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조사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결혼과 자녀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자녀를 권장하는 정부정책 및 재택근무의 추세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조심2023구8033, 2023.10.18]○쟁점수당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급여 관련 내부품의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쟁점임원이 … 청구법인에 특별히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8  기각 ...정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급여 관련 내부 품의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의 회계팀장인 DDD의 진술에 따르면, 이사회 회의록, 법인 내부 서류(기안문, 품의서) 등 임원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의사결정 내역은 없으며, 연봉계약서도 작성되지 않는 등실무적으로 대표이사의 구두 지시에 따라 지급되고 있음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서8084, 2023.07.24]○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쟁점현금, 쟁점차량유지비, 쟁점인정이자 및 쟁점카드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상품권 사용액의 경우 접대목적 또는 복리후생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부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실제 귀속자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07.24  재조사 ...쟁점카드사용액의 사례를 볼 때 쟁점법인이 매입한 상품권 또한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조사청은 NTIS 조사참고자료의 상품권 자료에 기반하여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매입한 상품권 중 직원 명절선물을 포함 연 4회 제공된 상품권(원천징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권은 실제 사용증빙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부417, 2023.07.18]○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평가된 다른 다수의 감정가액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포함하여 감정가액 평균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07.18  경정 ...비교표준지간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구체적인 품등비교 내역 그 격차율 등의 기재가 구체적으로 설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금융기관의 담보제공을 위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두22386 판결)”고 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부합되게 담보감정평가액의 경우 매매를 위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서5914, 2022.12.15]○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도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2.15  기각 ...평가보고서 관련 계약서 작성, 대금결제를 위한 품의 및 집행, 대금수수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쟁점주식 양도거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에 대한 통지를 FFF OOO SSS로 하도록 기재하고 계약일자가 누락되어 있는 등 위 매매계약서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중2231, 2022.11.17]○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을 연구·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및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11.17  기각 ...BBB은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EEE은 제품생산 부서의 직원으로, FFF은 기획관리본부 상무로 근무하는 자인바, BBB과 EEE의 인건비는 제조원가의 노무비, FFF의 인건비는 판매관리비의 직원급여, 자재비는 생산공정에서 사용하는 방진마스크ㆍ장갑 등의 제조원가 소모품비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이유는 향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지2644, 2022.09.21]○①, ③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①, ②용역은 해외에서 상세설계한 부분에 대한 단순한 추가 정보제공 및 청구법인측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생산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각종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용역이 상세설계용역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단지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의 ○○○○○ 내 사무실은 □□□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2.09.21  기각 ...(가) 청구법인은 발주처인 EEE에 제작·납품할 해양플랜트 OOO은 OOO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별 상세설계 업체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6056 상세설계 업체 현황 OOO (나) 청구법인은 발주처인 OOO에 제작·납품할 해양플랜트 OOO의 상세설계는 PU, LQ, Drilling Module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서울행법2020구합3915, 2022.09.20]○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국승)  2022.09.20  국승 ...‘이 사건 사업체가 아니라 원고 회사로부터 비닐류제품을 공급받았고, 계좌로 입금한 돈은 모두 물품대금이고 예치금이 아니다. 원고 회사가 제출한 물품공급 및 담보제공 이행 약정서는 원고들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그대로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조사공무원은 OO박스 영업지로 기재된 곳을... 주제어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조심2021서4717, 2022.07.21]○용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상세설계용역과 별개의 항목으로 22,104시간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52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단순히 상세설계용역에 대한 A/S 수준이 아닌 직원 파견을 통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한 것으로 보임(기각)  2022.07.21  기각 ...Statoil Petroleum AS에 제작·납품할 해양플랜트 #6056은 PU(Process & Utility module, 시추한 원유를 가공하고 효율화시키는 공정 수행을 위한 장치), LQ(Living Quarter module, 고정식 해양플랜트 작업자들이 거주하는 공간), Drilling module(원유를 추출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주제어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조심2021중3239, 2022.02.24]○대가 지급시부터 주식 소각시까지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그 과세대상 소득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자기주식 거래에 대해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를 취소하지 못한 채로 해당 거래가 유효하지 아니한 사정이 발견되어 그 주식대가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하더라도 후행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기각)  2022.02.24  기각 ...취득하였음을 2009년·2010년 감사보고서와 내부품의서 등에서 명확히 밝혔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OOO청장도 2011년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이라 “종전조사”라 한다)를 하여 주식 가액만 재평가하여 증액하였을 뿐 주식거래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고(이에 따라 OOO서장이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및...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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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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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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