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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특" 검색결과 :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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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7)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지방] 2016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해설(2) 영화조세통람 ...구 취득세(2%)를 과세 제외✽하고 특례세율(4% → 2%)로 과세 ( 「지방세법」제15조 ①) -그런데, 법인의 합병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과 관련된 특례요건이나 사후관리 규정을 두지 않아 사업이 폐지되거나 법인의 소유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합병의 형식만 갖추면 특례가 적용되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합 병형식을 빌어 사업용...; [세무실무_지방] 부동산 취득시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2,300,000원 - 농 특 세: 460,000원 ∙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4,600,000원의 10%인460,000원(농특세법§5①6호) - 지방교육세:230,000원 ※ 거래세 영구인하관련 지방교육세 산출 : 인하되는 세율(1%,2%,3%)에 100의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무실무_지방] 지방세법 제8조의 수익에 의한 불균일과세의 법률적 실효성 권강웅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그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과세하기 위해 세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특정의 사업에 의해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해 그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분담 1) 또는 개별법률에 의한 같은 종류의 수익자 2) 의 경우는 요건의 충족 문제가 있음으로...; [세무실무_지방] 부동산보유세제의 방향 권강웅 ...외에 지방세의 독립세로서 가옥세, 임야세, 면세지특별지세1)가 있었다. 1) 면제지특별지세(免稅地特別地稅)는 개간면세연기지(開墾免稅年期地),매립면세연기지,토지개량개간면세연기지 또는 토지개량매립연기지에 대하여 평정임대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 세였다. 그런데 국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었던 지세부가세는 1951. 6. 2(법률...; [세무실무_지방] 특별징수분 주민세와 채권의 우선순위 판단 해설(Ⅰ) 전동흔 ...신고납입기한 및 가산세 (4) 납세지 (5) 특별징수세액의 납입절차 (6)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5. 특별징수분 주민세의 우선순위 판단과 채권확보 (1) 법정기일의 범위 (2) 특별징수주민세와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 (3) 특별징수의무자의 미신고납입과 조세범처벌관계 1. 특별징수의 의의 납세의무의 이행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 및...; [세무실무_지방]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제도 해설(Ⅲ) 김한기 ...고급오락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특히,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업에 대하여 다툼이 많은데 지방세법상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업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1992년 이전에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시 무도유흥주점·룸살롱 및 요정영업의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구분 허가함으로써 지방세법상 이를 준용하는데 어려움이...; [세무실무_지방]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제도 해설(Ⅰ) 김한기 ...부과징수에 대한 쟁송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중과세 처분에 대하여는 대부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지방세관련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심판 제기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지방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쟁송 및 중과세 완화를 위한 민원도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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