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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특" 검색결과 :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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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3)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부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의미와 범위 - 대법원 2012두28056, 2015.11.12. 판결 조윤희, 장홍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특히 1991.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60조 제6항이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 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위 규정을 확인적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여러 해석 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세무실무_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거래 이철재 ...). 6) 간주공급(재화공급의 특례) (1) 간주공급(재화공급의 특례) 규정의 필요성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따라 매출을 인식한 과세기간에 매출원가를 인식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은 그 재화로 인하여 매출세액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무실무_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거래 이철재 ...). 6) 간주공급(재화공급의 특례) (1) 간주공급(재화공급의 특례) 규정의 필요성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따라 매출을 인식한 과세기간에 매출원가를 인식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은 그 재화로 인하여 매출세액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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