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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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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검색결과 : 1,5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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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43)
[서울행법2019구단58295, 2019.12.10]○미지급 매매대금이 10%인 점, 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유보한 점 등으로 보아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2019.12.10  국승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 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 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주제어 : 목적
[대전고법2018누11652, 2018.11.21]○(1심 판결과 같음)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국승)  2018.11.21  국승 【제 목】 (1심 판결과 같음)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국승) 【사건번호】 대전고법2018누11652, 2018.11.21 【원심판결】...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심사양도2013-82, 2013.12.31]○1차 경정시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양도가 무효임을 다투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 점, 심리일 현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 토지의 양도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013.12.31   ...지급하였다. 한편, 매매계약서의 특기사항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부담으로 실거래가액에 준하여 조정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다) ○○군수는 2011.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쟁점외 토지를 제외한 쟁점 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여 아래와 같이 실제 매수자를 확인,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단위:...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행법2012구합13627, 2013.02.08]○투자결정, 자산매각 등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013.02.08   ...통들어 "EEEEE펀드"라고 하 고 그 중 특정 펀드를 "EEEEE펀드"라고 칭한다). (나) EEEEE펀드W는 EEEEEEE인 EEEEEEE와 원고 EEEEE 유에스, EEEEE OOOO 및 그 외 원고들 같이 유한책임사원인 투자자(Limited PaRTner, 이하 "OOO"라 한다)들로 구성된다(원 고뜰은 EEEEE펀드란 OOO들만을... 주제어 :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조심2012구3643, 2012.12.13]○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통지한 사례  2012.12.13   ...그러나 쟁점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 수관계자의 지분의 합이 70%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조세회피 및 과점주주의 의무 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볼 수 없고, 과점주주에 해당되기에 그 쟁점 주 식의 명의를 꼭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등재하여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 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이...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서울고법2010누46434, 2011.10.11]○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100분의 51이상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족한다고 본 사례  2011.10.11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 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 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범위
[창원지법2010구합2850, 2011.07.07]○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단지 성립한 것은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2011.07.07   ...결한 비 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척, 거래 당시의 특 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등 참조),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업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국심99서72, 1999.09.01]○납세고지서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가 심사청구기간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산정시 적용한 기준시가와 토지소재지 관할군수가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서상 가액이 다른 경우 토지가격확인서에 의해 양도차익을 경정함이 마땅함  1999.09.01   ...1995사업연도 법인세 68,428,430원(특별부가세 32,793,710원 포함)은 청구법인이 1990.6.21. 취 득하여 1995.5.27. 양도한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리 산368번지 임야 29, 256㎡, 같은리 산369번지 임야 40,364㎡, 같은리 산381번지 임야 23,207 ㎡, 같은리 산382번지 임야 17,355㎡ 합계면적... 주제어 : 심사청구기간
[감심99-206, 1999.05.25]○가압류등기를 한 임금채권자들에게 통지없이 임야를 공매하여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매대금 전부를 체납국세에 배분한 과세처분의 당부  1999.05.25   ...나머지 공매대금을 체납국세에 먼저 배분하였으므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액을 임금채권자들에게 국세환 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함.주 문:처분청은 1998.9.14. 청구인들에 대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리 산198 임야 29,653㎡에 관한 공매대금 중 7,003,400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 분을 취소하여야... 주제어 : 배분 방법
[국심97부2797, 1998.12.05]○1.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단시 "주식을 가장 많 이 소유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것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간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함 2.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다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단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의 제부라는 사유만으로 과점주주 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1998.12.05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라고 규정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법 제39조 제2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 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자"의 하나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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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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