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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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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검색결과 : 1,5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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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8)
[조심2021지513, 2021.12.22]○부지정지작업 등은 건축공사 등을 위한 준비작업인 가설공사에 불과하여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1.12.22  기각 ...및 ‘사전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제2020-특-053호)’ 수리 통보를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과 공사도급계약을 취소한 후, 2020.5.19. 주식회사 BBB과 냉동· 냉장창고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부지정리, 휀스설치, 폐기물반출)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OOO (사) 청구법인은 2020.8.13. 주식회사...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대법원2015두37204, 2015.05.18]○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는 것임 (국승)  2015.05.18  국승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03. 13. 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 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09지867, 2010.04.30]○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급.배수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함  2010.04.30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배관의 종류 및 규모 등 특성이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시설물의 내용을 적당히 환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당연히 정해진 시기에 납세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전에 공시되고 관리되지 아니한 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의적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주제어 : 재산세 신고의무
[조심2010지117, 2010.04.30]○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급.배수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 해당함  2010.04.30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주제어 : 재산세의 정의
[조심2009지727, 2010.04.30]○급.배수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함  2010.04.3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시가표준액 결정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부과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의 골프장○○○은 2006.7.24. 준공검사를, 2006.9.28.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건 급.배수시설에 대한 2006년도 건축물분...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대법원99다45734, 1999.12.21]○[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 수증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시세의과세또는면제에관한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례(=납세의무성립당시 시행되는 조례)
[3] 개정법률의 부칙에 규정된 경과규정이 당해 법률의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시적 적용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1999.12.21  소극 ...원칙상 토지 및 건축물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특정승계함에 불과한 수증자는 사업시행인가당시 소유자 또는 상속인에 포 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시세의과세또는면제에관한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 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 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주제어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행심99-687, 1999.11.24]○IBS시설을 갖춘 건축물의 범위 및 재산세과세시 적용할 가감산율 질의  1999.11.24   ...설치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 하고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 로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 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므로 빌딩자동화부문 중 냉난방, 급배수, 방화 등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관리되 고... 주제어 : 재산세 과세표준
[행심99-471, 1999.07.28]○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999.07.28   ...설치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 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 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므로 냉ㆍ난방, 급ㆍ베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 라도... 주제어 : 재산세 과세표준
[서울행법98구30106, 1999.07.16]○[1] 구지방세법 제187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 헌인지 여부(소극) [2] 건물에 부속된 구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특수한 부대 설비"로 인하여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잔존하는 경우, 증가된 잔 존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내용이 모호하거나 비합리적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시가표 준액산정의 적부(위법) [4]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가감산특례율을 적용하도록 한 과세표준산정기준이 구지방 세법 제187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 5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한 사례  1999.07.16  적극 ...등 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 설비라고 하여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특수부대설 비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되어 있는 설비자체만을 제외 하는 취지이고, 그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그것이 잔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증가된 잔 존가치에... 주제어 : 재산세 과세표준
[행심99-79, 1999.01.27]○1. 건물재산세시가표준액계산시 50%를 가산하는 IBS시설의 의미와 범위
2. 가산율을 모든 IBS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규정의 적법 여부
3. 가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승강기 및 에어콘, IBS시설설치된 건물에 다시 50%가산율을 적용하는 규정의 당부  1999.01.27   ...및 에어콘(100분의 15) 설치 IBS시설은 모두 특수부대설비로서 세 종류의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축물의 경우 두 종 류의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축물보다 그만큼 건축물의 재산적 가치가 더 증가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에 따른 가산율을 각각 적용한 것은 적법함.주 문: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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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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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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