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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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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검색결과 : 1,5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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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78)
[서울고법2022누36942, 2022.08.24]○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특수 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국승)  2022.08.24  국승 ...때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주제어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청주지법2017구합1136, 2018.06.21]○상당한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경영지식 부족을 이유로 CCC을 경영자문에 대한 고문으로 위촉한 다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국승)  2018.06.21  국승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 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 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에... 주제어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서울행법2017구합51969, 2018.04.12]○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기각)  2018.04.12  기각전문가추천 ...한다)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목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 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주제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심사상속2016-5, 2016.06.10]○보험금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관련 변호사비용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 산정시 제외함이 타당하며, 부동산은 등기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에 사실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2016.06.10  인용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제어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창원지법2011구합2796, 2012.05.17]○담당공무원은 세무조사시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2012.05.17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자신의 주식을 직접 증여하거나 양도하지 않더라 도,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하거나(이 부분은 위 개정시 상증법 제41조의3 제l항을 개정함 으로써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다), FFF권 행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발행을 하 도록 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이 상장차익을 얻게 하면서도 그에 대한... 주제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심사증여2011-74, 2011.12.30]○종중소유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위약금의 귀속 및 종중 부동산 매매관련 종중의 반대를 무마하기위에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1.12.30   ...90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다) 그 특약사항을 보면, 본 계약을 가계약으로 하면서 아래 조건 이행 시 본 계약이 성립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특 약 사 항 ※ ① 본 계약 후 15일내 2004.10.2.까지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 및 이전서류 일절 등 또는 매도용 위임장 준비 시 현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본 계약이...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서울고법2011누13110, 2011.10.26]○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결손금은 증여일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11.10.26   ...제41조는 제1항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증여 등을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 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주제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삭제, 2015.12.15>
[조심2011서1453, 2011.09.16]○아버지가 아들의 명의로 개설하여 불입한 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될 당시 아들은 해외에 거주하였고, 아들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을 아들이 사용 수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보험금의 실질적 수취인으로서 수증금액 상당의 수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가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2011.09.16   ...청구인 각각의 ○○은행 ○○○지점의 특정금전신탁으로 대체되었다가 2010.10.12. ○○○의 계좌로 197.242.738원이 각각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은 2001.1.13. 출국 하였다가 2001.10.22. 입국하여 ○○생명의 계약일자인 2001.10.17.에는 국내에 없었던... 주제어 : 보험금의 증여
[조심2010서2264, 2011.08.31]○매매사례가액이 거래조건 등 주식의 거래형태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사례  2011.08.31   ...근거가 되는 시가란 건전 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 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10서1426, 2010.11.02]○쟁점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2010.11.02   ...청구인은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쟁점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 거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증여세 과세요건도...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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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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