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검색
"특" 검색결과 : 1,514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조세특례제한법 (36)
[수원지법2016구합66385, 2017.08.23]○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국패)  2017.08.23  국패 ...대한 매입금액 608,350,000원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이하 위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그 매입금액의 109... 주제어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서울고법2012누470, 2013.03.22]○상증세법에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금전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함  2013.03.22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이를 분리ㆍ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 금전의 경우 증여와 반환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복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 등을 고려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주제어 : 정치자금의 증여세 면제
[수원지법2012구합10100, 2013.01.18]○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감면시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할 뿐, 소유할 것을 요건이 아니므로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증액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3.01.18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3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 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의 보유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라. 피고는 "장BB이 증여 당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더하여 소외 회사 발행주 식 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구... 주제어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심사양도2012-115, 2012.07.17]○농지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양도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례  2012.07.17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97누20090, 1998.3.27.)인바, 살피건대,...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서울행법2011구단31560, 2012.07.03]○남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남편으로부터 1/2 지분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신축주택취득 감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2.07.03   ...구성원인 부부의 타방이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특례규정은 일정한 사기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를 감변하여 주고 있는 특혜규정이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상의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법문에 따라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주제어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전고법2011누1106, 2011.09.29]○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특정기간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설정한 것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이나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11.09.29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 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임대주택"이란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임대주택을 포괄함은 물론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도... 주제어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울산지법2010구합751, 2011.06.15]○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1.06.15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 교통세법 제9조 제l항,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 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이하 개정 전후를 포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주제어 :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감심99-368, 1999.12.28]○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입증책임  1999.12.28   ...지 주소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 △△제2동장이 1999. 11.19. 발급한 청구인의 처 성○○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 의하면 위 성 ○○은 1977.12.14. 서울특별시로 주소를 이전한 이후 계속하여 서울특별 시에 거주하고 있고 위 주민등록초본발급일 현재에도 아들과 함께 서울특 별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양도99-4412, 1999.12.17]○아파트의 양도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1999.12.17   ...제1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 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의 6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 채"라 함은 제37조의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를 말한다. ⑥ 법 제40조의 6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 계획은 동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과... 주제어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헌재97헌바26, 1999.10.21]○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 후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사업시행 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도시계획법규정의 위헌 여부  1999.10.21   ...전에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와 폐지된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 및 폐지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는 시장이 전횡하며 기타의 지방자치단체는 직할시와 도는 내무부장관의, 시ㆍ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였다). 도시계 획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는 이외에 당해 지방의회를 통 한...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추징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