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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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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검색결과 : 1,5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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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9)
[부산고법2022누23104, 2023.06.16]○원고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국승)  2023.06.16  국승 ...대한 임대인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위 특 약사항 중 승계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20. 12.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20. 8. 27. 이 사건 부산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특 약사항에 의하더라도 2020. 12.까지는 이 사건 부산 아파트로 이사할 수... 주제어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국심99서238, 1999.10.18]○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라 할지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정상적 거래라면 동 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매매당사자간 관계 및 매매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1999.10.18   ...1995.2.15. 참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라도 그것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간에 통상의 상관습에 따라 정상 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과 같은 정도의 거래이라면 특수관계에 있 더라도 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즉,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감심99-305, 1999.09.28]○1.아들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개별공시지가의 5%로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1999.09.28   ...때문에 조세부 담이 감소되는 것이 아닌데도 오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은 과세권의 남용이다. 나. 예비적 청구 (1)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2) 청구이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다 하더라고 임대료는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
[대법원97누19687, 1998.09.04]○[1]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2]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고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의 규정이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5]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과 자료의 제출시한 및 취소범위  1998.09.04  소극 ...것) 제60조의 위임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 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한 규 정으로서 특정지역의 결정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은 구체적, 개별적인 각 토지의 상황에 따른 그때그때의 적정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결정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배율방법의 적용방법 등에... 주제어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대법원98두6067, 1998.07.10]○[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필지별 평가원칙 [2] 수용대상토지의 평가시기(=수용재결일) 및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등 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당해 수용재결일이 아닌 수용시기를 기준 으로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요인의 품등비고를 하면서 당해 수용사업 지구 내에 있는 당해 토지들이 기존 주택지대에 있는 표준지보다 장래 발 전가능성이 커서 25% 우세하다고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4]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  1998.07.10  적극 ...등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를 평가함에 있 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필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 인이 각기 한 필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면서도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경 료함으로써 각자의 특정부분에 관한 공유지분등기가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토지라고 할지라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대 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에... 주제어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국심98전218, 1998.06.12]○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해 판단하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1998.06.12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 토지는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한 것으로서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경 우 취득시기를 달리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건의 경우 잔금청산일 불분 명한 경우로서 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특조법에 있으며, 특조법은 1974. 12.31. 이전에...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사양도97-4147, 1998.04.10]○근무상 형편으로 3년 미만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해당 여부  1998.04.10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특 별시ㆍ광역시ㆍ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 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취학을 위하여 퇴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거주이전에 의한 2주택
[국심97서413, 1997.07.12]○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그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없는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추계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특례가 적용되지않는다는 사례  1997.07.12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행 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 로 처분청이 쟁점 건물 중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임대한 월세와 보증금 액을 그 기준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국심95전295, 1995.10.20]○주민등록상 주소이전하지 않은 주택의 거주사실이 이사화물운송계약서에의해 확인되고 주택의 양도일보다 사업장이전일이 늦게 된 것은 공장부지매입에서 영업을 위한 제반신고까지 약 17개월이 소요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세대전원이 동시에 이사하지 못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임  1995.10.20   ...장녀 박x주는 1994.2.15. xx고등학교(서울특별시 구로구 xx동 소재)를, 차녀 박x정은 1995.2.13. xx예술고등학교(서울특별시 강서 구 xx동 소재)를 각각 졸업한 사실이 각각의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 된다. 쟁점 주택의 양도가 거주기간 3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쟁점 주택에 거주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국심92서2746, 1992.09.17]○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내 토지를 특별분양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 그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있음  1992.09.17   ...소재하는 무허가 주택 으로서 이 지역 일대가 서울특별시에 의해 "80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1980.2.29.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 건물 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1987.2.16. 서울특별시로부터 쟁점 토지를 31,630,000원에 불하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 이 없다. 라.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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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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