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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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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검색결과 : 1,5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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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40)
[수원지법2020구단6390, 2020.12.11]○사회통념상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국승)  2020.12.11  국승 ...수령 및 지급방법 등은 [별지 6] 자금관리에 대한 특약을 따른다. 제6조(우선수익자의 배타적 권리) 본 특약사항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정한 우선수익자의 권리는 본 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기타 어느 조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이고 우월적인 권리를 갖는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주제어 :
[광주고법2014누6523, 2015.10.22]○토지의 양도가액이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에 비해 높게 책정된 이유는 가스충전소 허가권 대가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결정해야함.(국패)  2015.10.22  국패 ...토지 등 매매대금 : 2,814,000,000원 특약사항 2. 매도인 최BB, 김CC 소유의 부동산은 대리인 김AA와 원고가 대리계약으로 하고, 매매 및 소유권이전 관련 제반문제 발생시 대리인 김AA와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3. 매수인이 지정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원계약서를 회수하여 폐기하기로 한다. 4.... 주제어 : 양도가액
[서울고법2010누42067, 2011.05.19]○원고의 자녀들은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하고 있으나 원고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원고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11.05.19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이상이더라도 원고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OO 몰드의 대표자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OO몰드와 특수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관청은 당해 거주자가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은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l호 내지...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서울고법2010누30293, 2011.02.10]○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레  2011.02.10   ...여부나 그 사용량과는 관계가 없는 점,② 원고가 특정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약정일이 아니라 실제 입주시작일로부터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원고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에 대하여는 실제 입주시작일이 아니라...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
[국심98서958, 1999.12.24]○1.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국유재산임차료지급에 준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2.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실지거래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999.12.24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 나 제공한 때 포함)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
[국심99중699, 1999.10.22]○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결정방법  1999.10.22   ...청구인이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품(경혈지압구)은 특허까지 얻은 특 수한 의료기기로서 성능이 우수하여 제품의 원가와 관계없이 높은 가액으 로 판매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결정수입금액 대비 원가율이 31.0∼38.3%로 낮은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결정소득이 추계소득대비 481.7∼ 539.0%로 높은 것은 의료용기기제조업으로 보아 표준소득률...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심사양도99-362, 1999.10.08]○자산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송비용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정 여부  1999.10.08   ...640,000,000원의 실거래가액은 거래자간 서로 특 수관계자이며 양도자가 국외도피중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취득 후 동 권○○의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피소 후 패소하므로 서 청구인이 금원을 배상한 사실은 판결문상 확인되나 이는 취득 후 발생 된 것으로서 취득에 대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감심99-286, 1999.08.31]○1. 매매계약서상 명의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증책임
2. 토지수용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특약의 처분유효 여부
3.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인정 여부  1999.08.31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었고 그 특약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를 기다리다가 1996.6.20. 이 사건 ②부동산이 서 울특별시에 수용됨으로써 비로소 위 매매계약특약사항의 이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②부동산은 수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 이미 서울특 별시로 이전되었으므로...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서울고법96구28099, 1999.03.26]○[1]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사업장을 송달장소로 한 납세 고지서송달의 효력(유효) [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속하는지의 판단기준 [3]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할 경우, 비과세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 는지 여부(소극) [4]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제척기간 내에 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의 진행중에도 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99.03.26  적극 ...하였다면 이중납세의 위험이 있다 할 수 없으 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실질적으로 취 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은 과세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이의 신청 등 불복절차나 소송의 제기가 있은 경우에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 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의... 주제어 : 사업소득
[대구고법98누1476, 1998.12.10]○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토지를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소득세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소정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종전토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998.12.10  적극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30,545,990원과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한다) 금 7,822,57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바. 피고는, "조감법 제66조 제1항, 그 시행령 제63조, 그 시행규칙 제31 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감면세액이 금... 주제어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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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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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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