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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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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검색결과 : 1,5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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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36)
[서울행법2021구합60212, 2023.02.02]○원고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02.02  국승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심사부가2021-29, 2021.08.25]○제3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판례입장에 따라 민사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2021.08.25  기각 ...특 약 사 항 제1조 (우선적용) 특약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2조 (피담보채무의 범위) 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한정근담보형-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주제어 : 불복대상
[인천지법2015구합84, 2015.11.20]○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처들은 자료상이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국승)  2015.11.20  국승 ...사진까지 촬영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조심2012서237, 2013.08.09]○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재개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중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3.08.09   ...││ │개인사업자로서 아르바이트의 경우가 대부분임) 특수 ││ │관계가 아니고 사업을 잘 아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 ││청구인과 최○○○은 피팅모델│자연스러운 것이며, 명의대여를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종업원)으로 특수관계임 │처벌로 명의대여인과 명의 차용인에게 각각 000원과 ││ │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명의차용인이 세금을 체납││ │하게... 주제어 : 간이과세자의 범위
[인천지법2009구합2423, 2010.02.0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 된 봉사료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웨이터들이 담당한 고객 매출액의 일정비율 상당의 금액 을 지급하여 온 점으로 보아 주류대금 등과 구별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음  2010.02.04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소비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별소비 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주제어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국심2007서4002, 2008.06.20]○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쟁점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008.06.20   ...│ 내셔널 │ │무역│ │ 골드 │ │ │ │인과 특 │ │ (홍콩) ││ │ │ │ │ │ │ │ │ │ │ │ │ │ │수관계) │ │ │└───┘ └──┘ └──┘ └────┘ └──┘ └───┘ └──┘ └────┘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금지금 수입(또는 수입대행) 전일에 홍콩 ○○○상사로부터... 주제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심사부가2007-155, 2007.07.30]○청구인과 건축주와의 합의각서에 모든 권한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처분권을 보유한 것이라고 본 사례  2007.07.30   ...(다) 모든 정산은 정산표를 참조한다. - 특 약 조 항 ① 융자금 3억원은 주민5가구 대표가 관리 협의 처리한다(잠정대표 : 유○○) ② 대지잔여금 지불은 최초 분양시 우선 지불한다. ③ 분양 및 분양금 수령시 대표의 입회 및 동의를 득하여야 하고 전체 5가구의 요구사항 수렴으로 조건이 완결시 위의 사항을 해제한다. ⑤ 공사중지로 인한... 주제어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심사부가2003-3007, 2004.04.26]○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특별조사복명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자료상거래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온라인 송금했다는 통장사본만으론 객관적인 사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2004.04.26   【제 목】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특별조사복명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자료상거래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온라인 송금했다는 통장사본만으론 객관적인 사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07, 2004.04.26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국심2002서3001, 2003.05.09]○복권판매와 복권판매대행용역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03.05.09   ...│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독자적 서비스 ││ │특 징│(○○○·×××에 가입한 │ (인터넷상에서 일반인 ││ │ │ 회원 외는 사용불가) │ 이용 가능) ││ S/W ├────┼─────────────┼────────────┤│ │개발언어│-JAVA언어 │-PHP언어 │└───┴────┴─────────────┴────────────┘ 따라서... 주제어 : 공제대상 매입세액
[서울고법99누4527, 1999.12.22]○당해 부가가치세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제의 공급시기에 맞추어 작성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ㆍ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소극)  1999.12.22  소극 ...사후적으로 확인되 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 2항 제1의 2호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참조조문: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의 2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60조 제2항,... 주제어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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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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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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