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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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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검색결과 :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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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7)
[징세46101-813, 1999.12.29]○법인명의등기가 불가능한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환급금의 수령권리자  1999.12.29   ...납부할 것이 아니라, 실소유자인 법인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다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음. 5. 결과적으로 동일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및 특 별부가세를 2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6. 법인이 개인(A)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자진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때, 7. 결정취소는 개인(A)에... 주제어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징세46101-189, 1999.10.05]○전액출자한 청산중인 법인의 체납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1999.10.05   ...제2차납세의무는 물론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3.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 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 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 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되는 것임.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징세46101-41, 1999.09.09]○자 또는 출가녀가 법인주주인 경우 과점주주로 보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1999.09.09   ○자 또는 출가녀가 법인주주인 경우 과점주주로 보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사건번호:징세46101-41년/월/일:1999.09.09.질 의:당사는 대구에서 세무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회계사무소로서 거래처 주 식이동관계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당사의 수임업체는 대구에서 섬유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금번 에 지분인수를...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소비46430-366, 1999.07.27]○수출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환급방법  1999.07.27   ...호주에 수출한 후 6월이 경과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특 별소비세를 환급받지 못함. 따라서 ○○상사가 당해 물품을 수출하였고 당 사는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 및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20-34…8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인... 주제어 : 경정 등의 청구
[징세46101-3325, 1997.12.26]○사인간 임의계약에 의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가능 여부  1997.12.26   ...비록 갑과 을 및 병 사이에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특례조항의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특례규정은 당사자간(개인간)의 계약으로 A법인에게 부과된 당해 국세추징액을 을과 병이 경영하는 A법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을과 병 은 갑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될뿐(대법원85누821, 1987.9.8.) A법인이 당해 국세를 체납했다 하여 관할세무서가 직접적으로 을과 병을...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46012-1826, 1997.07.04]○농어촌중소제조업법인의 수정신고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가능 여부  1997.07.04   ...수정신고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 용가능 여부++사건번호:법인46012-1826년/월/일:1997.07.04.질 의:1.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영위법인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2. 착오로 잘못 적용한 동... 주제어 : 경정 등의 청구
[징세46101-2120, 1995.07.20]○특수관계자들이 50% 미만 출자한 2개의 법인에 동시출자한 특수관계자 중1인이 과점주주 해당 여부  1995.07.20   ...┌─┬─┬───────┐ │ │특│A(본인) 37.5% │ │ │특│A(본인) 36.5% │ │ │수│B(A의 처)9.5% │ │ │수│B(A의 처)8.1% │ │주│ │C(A의 자)2.8% │ │주│ │C(A의 자)3.8% │ │ │관├───────┤ │ │관├───────┤ │주│계│ 소계 49.8% │ │주│계│ 소계...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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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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