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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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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검색결과 :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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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중
지방세법 (3)
[지방세운영과-901, 2010.03.04]○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신설 내용  2010.03.04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 │별법」제8조에 의해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 ││ │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 ││ │해 지정된 산업단지로 본다. │└─────────────────┴───────────────────────┘ ○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일괄납입"규정 명확화(1건)... 주제어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세정13407-240, 1999.02.24]○1. 특정법인의 주식인수당시 과점주주로 보는 취득세납세의무자의 범위 및 비율
2. 특수관계의 부활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부비율증가 여부
3. 과점주주인 특수관계인간 주식이동의 경우 취득세납세의무 여부  1999.02.24   ...지방세법기본통칙22-4 제2호에 의하면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고 규정 2. 1999년중 갑(개인)이 C법인의 주총에서 이사로 다시...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세정1268-13609, 1984.11.05]○주민세(특별징수분) 과오납금의 환부방법  1984.11.05   ○주민세(특별징수분) 과오납금의 환부방법++사건번호:세정1268-13609년/월/일:1984.11.05.회 신:주민세 특별징수세액의 환부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7조의2의 규정은 다음달 이후에도 계속납입할 특별징수분 주민세가 있는 경우에 과 오납금의 환부에 따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특별징수의무자와 과세권자 쌍 방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주제어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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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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