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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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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검색결과 :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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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2)
[재삼46014-1644, 1998.08.26]○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적용시 특수관계성립 여부의 판정기준일  1998.08.29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적용시 특수관계성립 여부의 판정기준일++사건번호:재삼46014-1644년/월/일:1998.08.29.질 의: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수 또는 양도당시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야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저가ㆍ고 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성립 여부...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재삼46014-159, 1998.02.02]○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지배주주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증여의제가액계산  1998.02.02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 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 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동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 이며, 이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주제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삭제, 2015.12.15>
[재삼46014-2761, 1997.11.26]○가업상속요건인 피상속인의 최대출자자로서의 의미  1997.11.26   ...피상속인 1인이 최대출자자는 아니나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면 50% 이상이고 특 수관계인인 처 및 자의 보유주식수를 합치면 최대출자자가 되기 때문에 법 정 가업상속요건을 충족함. 5년 이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 의 주식을 합하면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나 피상속인 1 인이...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재삼46014-2761, 1997.11.25]○가업상속공제시 최대출자자의 범위  1997.11.25   ...피상속인 1인이 최대출자자는 아니나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면 50% 이상이고 특 수관계인인 처 및 자의 보유주식수를 합치면 최대출자자가 되기 때문에 법 정 가업상속요건을 충족함. 5년 이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 의 주식을 합하면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나 피상속인 1 인이... 주제어 : 기초공제
[재일46014-2604, 1996.11.26]○명의신탁자산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실명등기절차와 증여세부과 여부  1996.11.26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절차는 법령상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등기관행상으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 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와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재삼46014-582, 1996.03.05]○(삭제)상속세법상 공제액계산시 외가와의 관계에 직계존비속 해당 여부  1996.03.05  삭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판례도 "직계혈족이라 함은 특 히 부계혈족으로 제한한 바가 없고 또 이를 부계혈족에 한한다고 해석할 이유도 없다"(대법원81스25-29, 1982.1.19.)고 하여 같은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조세관련 법률 기타 특별법규에서 직계혈족을 부계혈족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2.제한하는 바가 없다면 일반법인 민법의... 주제어 : 증여재산공제
[재삼46014-271, 1996.01.31]○종전의 업종을 폐업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1996.01.31   ...및 수익성제고를 위하여 1993.12.31.에 특수관계 인 한 김oo로부터 oo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oo산업개발")의 주식 55주를 무 상증여받았으며, 이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61,303,775원(1주당 평가액:12,023,705원)을 특 별이익인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였음. oo산업개발은...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삼46014-2153, 1995.08.24]○"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이 같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  1995.08.24   ...│ 75%│ │ │ ││갑의 장남외 특│ 45,0 │ 45% │ 45,000주 │11.25%│ 45,0 │ 45% │ ││특수관계자 3인│ 00주 │ │ │ │ 00주 │ │ ││제3자 18명 │ 55,0 │ 55% │ 55,000주 │13.75%│ 55,0 │ 55% │ ││주주 │ 00주 │ │ │ │ 00주 │ │... 주제어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삼46014-4176, 1993.11.23]○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상속세 과세방법  1993.11.23   ...증여하고 증여자가 1-2년 내에 사망할 경우 특 별히 부과되는 세금은 없는지요.회 신:1.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농지 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 재하는 농지 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2.상속개시 전 5년...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삼46070-554, 1993.03.10]○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3.03.10   ...창립이후 현재까지 이사, 감사 및 종업원등으로서 갑법인에게 근 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 자임. 이 경우, C가 B로부터 갑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41 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요.회 신: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 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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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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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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