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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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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검색결과 :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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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22)
[법인46012-1957, 1999.05.26]○토지양도대금으로 신축부동산을 위한 차입금상환시 특별부가세감면 여부  1999.05.26   ...각│ └─────────┘ └───┘ └────┘회 신:학교법인이 1986.1.1.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의과대학부속병원 을 신축하기 위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것으 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토지양도대금으로 신축부동산을 위한 차입금상환시 특별부가세감면 여부 주제어 :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세액의 추징 <삭제, 2001.12.29>
[법인46012-1561, 1999.04.27]○출원중에 있는 특허권 등의 기술이전소득감면대상 여부  1999.04.27   ...제2조 제3항 나"에 명시되어 있듯이, 특허 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특 허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내국인에게 특허대여금을 수령했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특허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청장이 인정한 특허나 실용신안을 대여했을 때 소득세나 법인세의 감면은 가능한지.회... 주제어 : 내국인의 특허권 등 양도 또는 대여소득의 감면
[재일46014-656, 1999.04.02]○난의 조직배양실 및 농기계창고의 부속토지와 잡종지로서 영농에 실제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1999.04.02   ...농지에 수도작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재배하고 특 히 난을 재배하여 화원에 공급하고 있음. 살고 있는 주택과 붙어있는 농지에 난재배에 필요한 난조직배양실과 영농 에 사용되는 농기계(트랙터 등 대형농기구)의 보관에 필요한 창고를 조립 식으로 신축하였음. 이에 대하여 관할용인시로부터 농업용건물이라도 건물 이 있으니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재경부재산46014-101, 1999.03.22]○개인이 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99.03.22   ...즉,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토지 등은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부가세의 부과 대상이 됨. 그러나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에서 특 별부가세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특별부가세에 대한 감면취지만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됨.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의 입법취지는,... 주제어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소득46011-3971, 1998.12.18]○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특허권 해당 여부  1998.12.18   ...의:1. 개인사업자와 종업원이(개인사업자와 특수관계임) 공동으로 등록한 특 허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특허권양도가액 중 사업자 가 아닌 종업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 에 의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특허출원중에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주제어 : 내국인의 특허권 등 양도 또는 대여소득의 감면
[법인46012-3344, 1998.11.03]○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후 재임대하여 종전사업을 계속영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특례적용 여부  1998.11.03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 별부가세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한 구공장을 재임대하여 종전의 사업을 계속 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 지 아니하는 것임.++○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후 재임대하여 종전사업을 계속영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특례적용 여부 주제어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법인46012-1721, 1998.06.26]○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사업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면제의 추징사유 해당 여부  1998.06.26   ...양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할 때에는 감면한 특 별부가세 추징사유에 해당됨. (이유)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은 양도 해당사업의 부동산에 대하 여 감면하여 준 것이므로 양도법인이 그 해당사업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기 감면 해당특별부가세는 추징되어야 함.회 신: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주제어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삭제, 2017.12.19>
[법인46012-659, 1998.03.17]○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면제적용 여부  1998.03.17   ...기증자의 증여의도대로 장학사업에만 사용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그 토지의 목적대로의 사용을 검토해 볼 때 주 변의 변화와 토지형태 등을 고려하면 현상태에서는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 현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별도계획의 장학사업에 사용한다면 특 별부가세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처리방법은... 주제어 :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세액의 추징 <삭제, 2001.12.29>
[재일46014-3014, 1997.12.26]○사업용재산 일체를 현물출자방식에 의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계상할 고정자산가액 및 전환법인이 출자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계산  1997.12.26   ...선택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해됨. 또한, 양도가액특례규정은 법인전환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로서 차후 전환법인에서 당해 대상자산을 처분하여 특별부가 세를 부담할 때에 비로소 유예된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함께 과세(특별부가 세과세표준산정시 취득가액으로 기 양도가액특례적용금액을 적용함으로써) 하는 것으로 이해됨. 개인의... 주제어 : 사업전환중소기업,수도권외지역이전기업,농업회사법인의 통합시 감면승계
[소득46011-649, 1997.03.03]○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제소업 등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1997.03.03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31. 전면개정 전) 제4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 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제소업 등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주제어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감면법인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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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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