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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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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검색결과 :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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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4)
[재일46014-1764, 1995.07.11]○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및 "시가"의 범위  1995.07.11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및 "시가"의 범위++사건번호:재일46014-1764년/월/일:1995.07.11.질 의:-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열 거되어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액면가액양도에 불 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재일46014-707, 1994.03.15]○실지 거래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1994.03.15   ...의: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비상장주식을 특정인에게 일괄하여 특 정금액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직후 계약상에 하자가 발견되어 거래당사자 쌍방이 이를 인정하고 매매계약을 보완 하기로 합의하여 거래대금의 감액 및 대금지급 방법이 변경되었습니 다. 위의 거래대금 수수내용 등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지 고 있으며,...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재일01254-3828, 1991.12.17]○미등기양도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  1991.12.17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 용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하여 특 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토지인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회 신:1.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서...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재일01254-3254, 1991.10.16]○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대한 질의  1991.10.16   ...2.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간 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당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신... 주제어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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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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