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검색
"특" 검색결과 : 240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소득세법 (15)
[법인46013-4438, 1999.12.28]○연말정산시 소득공제적용대상 교육비에 학점은행제수업료의 포함 여부  1999.12.28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는 경우 또는 대학 및 특 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으면서 학점을 받아 학위를 취득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공제대상인지. ※ 사례별 질의사항 ①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경우 ②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로 수업을 받는 경우 ③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독학사과정으로 등록하여 수업을... 주제어 : 특별소득공제
[소득46011-301, 1999.11.03]○연대보증채무이행 후 구상권행사를 통해 보상받은 공로금의 소득구분  1999.11.03   ...경우 과세되는지.회 신:1. 근로자가 재직중의 특별한 공로로 사규에 따라 받는 공로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 는 것이며,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지급받는 특 별한 공로에 대한 상금이나 사례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46011-2620, 1999.07.09]○공동사업합산과세시 가산세의 적용 및 기자진납부세액공제방법  1999.07.09   ...할 경우 지분이 큰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다른 특 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지분이 적 은 사업자의 자진납부세액도 기납부세액에 포함시켜 공제를 하여도 적법한 공제라고 볼 수 있는지.회 신:1.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 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주제어 : <구>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재일46014-730, 1999.04.15]○특수관계있는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해 수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1999.04.15   ...상환하여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매각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 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증여한 것은 아니다. (이유) 만약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취지에 의한 조세지원효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은 특 별법으로서 일반법인 소득세법보다 우선하므로 소득세법...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법인46013-785, 1999.03.03]○정리해고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해고예고수당 등의 소득구분  1999.03.03   ...ㆍ근속연수 수당 12개월치 ㆍ해고예고수당 1개월치 ㆍ특별위로금(special ex-gratia) 5개월치 ㆍ누적휴가보상비 60.5일분을 받았음. 위에서 특별위로금 5개월치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회 신: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 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재경부소득46073-15, 1999.01.21]○금융기관의 종업원에 대한 임차사택의 소득세법상 비과세사택인지 여부  1999.01.21   ...회신문에 의하면 입주종업원에게 보증책임이 있고 특 정금액 이상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 초과금액을 입주종업원이 부담 하고 있으므로 사택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바, 우선, 국세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입주종업원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현재 임대차관 행상 임차목적물에 대한 전세권설정이 어려운 실정하에서, 전국에 사택이 산재되어 있는...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법인46013-3392, 1998.11.07]○구조조정기간 내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의 소득구분  1998.11.07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 항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은행경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은행장이 대상자 및 특 별퇴직금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하는...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법인46013-3391, 1998.11.07]○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위로금 외 추가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1998.11.07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 항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은행경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은행장이 대상자 및 특 별퇴직금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하는...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46011-3330, 1998.11.03]○자산합산과세대상자들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제공된 토지분 임차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1998.11.03   ...감소시킨 때에 해당함. 5. 공동사업과 관련된 특수관계부당행위계산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소득 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공동사업장과 거주자와의 특수 관계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1) 당해 거주자(본인)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본인)으로서의 관계에 있어 서는 특수관계가 없음. 2) 공동사업장과 그 구성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
[재일46014-3001, 1997.12.23]○기타주식의 판정대상인 부동산 등 점유비율의 판단시기  1997.12.23   ...또는 출자지분의 100 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비율이 합산되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특 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회에 걸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기타주식의 판정대상인 부동산 등 점유비율의 판단시기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