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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탄력세율 (彈力稅率; an elasticity tax rates)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 조세법상에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상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⑦, 개소령 2의 2, 지법 136 ②, 교통법 2 ③, 교통령 3의 2, 증법 8 ②, 증령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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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검색결과 :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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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9)
[서울고법2021누30978, 2021.11.26]○이 사건의 납세고지서는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통하거나 직접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사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국승)  2021.11.26  국승 ...원고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턱 때문에 휠체어를 탄 채로 직접 우편물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EEE는 이 사건 각 처분 전후로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 또는 그 배우자인 DDD 앞으로 온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을 여러 차례 수령해왔고, 원고와 DDD은 EEE가 수령한 납세고지서상... 주제어 : 송달의 효력발생
[심사소득2017-91, 2018.03.07]○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하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기각)  2018.03.07  기각 ...탄 원 서(2-2) 탄원인 성명 : 박00(외 5명) 피탄원인 성명 : 박○△ *** 탄 원 취 지 *** 현재 세무조사중인 0000대리점의 개인사업자 박○△의 가공매입 혐의에 대한 결백을 간절히 말씀드리고자합니다. *** 탄 원 내 용 *** 1. 생략 2. 박○△ 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부가2017-99, 2018.03.07]○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하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기각)  2018.03.07  기각 ...탄 원 서(2-2) 탄원인 성명 : 박00(외 5명) 피탄원인 성명 : 박○△ *** 탄 원 취 지 *** 현재 세무조사중인 0000대리점의 개인사업자 박○△의 가공매입 혐의에 대한 결백을 간절히 말씀드리고자합니다. *** 탄 원 내 용 *** 1. 생략 2. 박○△ 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주제어 : 실질과세
[부산지법2016구합22606, 2017.10.20]○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일부국패)  2017.10.20  일부국패 ...박AA과 함께 무자료로 구입하는 고철에 대하여 폭탄업체인 ‘BBB’과 ‘CCC’를 설립하여 폭탄업체 명의의 세입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과, 2011. 10. 25.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박AA과 함께 ‘♡♡스틸’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김DD...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조심2011서1077, 2011.05.11]○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이상, 당해 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1.05.11   ...4 │ 61 │송○미│ 탄○훈 │├──┼────┼───┼─────┤│ 5 │ 70 │신○환│ 김○현 │├──┼────┼───┼─────┤│ 6 │ 110 │이○순│ 김○애 │├──┼────┼───┼─────┤│ 7 │ 144 │여○운│ 최○정 │├──┼────┼───┼─────┤│ 8 │ 155 │전○연│ 박○관... 주제어 : 신고.납부 등
[조심2010전1590, 2010.11.09]○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로지정하고 압류한 처분은 타당함  2010.11.09   ...모은 40,000,000원과 지인 등과의 계모임에서 탄 곗돈 30,000,000원 으로 각각 변제하였다면서, ???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외법인의 2005.12.8. 유상증자시 ???의 유상증자 대금 95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이 동 대금을...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서울고법2009누21897, 2010.04.29]○법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2010.04.29   ...○○시 ○○동 산 47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탄광운영과 무연 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시 ○○동 산 47 소재 ▽▽광업 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 □□구 □□동 45 소재 ●●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1993.1.1.경 ○○세무서 및 □□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주제어 : 공시송달
[국심99전53, 1999.08.18]○사채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한 사례  1999.08.18   ...조사시의 청구인의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탄 계돈, 남편의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재산증식차원에서 언니인 ○○○에게 주어 위탁관리시켜 오던 중 언니의 권유로 대전시 ○○○동 부동산을 경락받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언니가 대전시 ○○구○○○동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에 필요하다고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관련서류를 협력하여 준 적이 있으나, 언니가... 주제어 : 실질과세
[국심91중2706, 1992.03.10]○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자에 해당하지 않음  1992.03.10   ...3,500주, 조O주 2,000주, 조X탄 500주, 김X옥 500주), 그리고 위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 한 자 3인이 1,500주(이X무.유X진.임X길이 각각 500주씩 소유)를 각각 인 수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지분 2,000주는 사실상 위 조X주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설립시부터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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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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