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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탄력세율 (彈力稅率; an elasticity tax rates)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 조세법상에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상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⑦, 개소령 2의 2, 지법 136 ②, 교통법 2 ③, 교통령 3의 2, 증법 8 ②, 증령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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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검색결과 :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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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9)
[조심2019인3908, 2020.05.22]○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이나, 쟁점부동산들 공동취득시 ○○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임(경정)  2020.05.22  경정 ...거래처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모 방송의 전파를 탄 사실, ⑤ 청구인은 이러한 직업군의 열악한 역학적 영향을 받아 2013년경 쓰러져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 암판정을 받아 대수술을 받았으나 2017년경에는 뇌로 전이되어 재수술을 받는 등 암투병 생활이 병원 기록지에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 ⑥ 청구인은 경제적 무능력자가 아니라 2002년경...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심사상속2019-12, 2019.10.24]○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용·인출한 금원의 사용처 불분명 등의 이유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봄에 있어서 조사청이 확인 가능한 수표 제시자에 대한 사용용도 등의 확인이 미흡한 경우 사용용도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재조사)  2019.10.24  재조사 ...불입액은 계를 타기 전에는 5백만원이고 계를 탄 이후에는 5.5백만원인데 이는 이자를 감안한 것이다. 계원명단(생략) 다) 예를 들어 김○자는 계원순번 3번(2016.1월)과 순번 12번(2016.10월)의 2개의 구좌를 갖고 있고 김○자가 2016.9.12. 입금한 10.5백만원은 이미 탄 3번에 대한 불입액 5.5백만원과 2016.10월에... 주제어 : 채무부담액의 과세가액산입
[조심2018구4772, 2019.10.08]○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나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이재숙 간의 쟁점금액의 증여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어 쟁점금액의 증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쟁점금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사전증여재산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2019.10.08  경정 ...아파트로 홀수 층에만 엘리베이터가 있어 휠체어를 탄 상태로 이동하기가 어려워 OOO0.2km로 인접하고 매층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OOO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임차인이 되어야 하나 중환자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고 중환자가 치료를 위하여 아파트를 얻는다고 하면 세를 놓지...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18광1999, 2018.06.29]○상속인들 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이라고 최종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6.29  기각 ...입원 중에도 청구인의 두 아들과 함께 휠체어를 탄 채 OOO 지점을 방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를 해지한 후 금원을 인출하여 청구인들에게 준 행위로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사전 입금한 금액은 적극적인 증여 의사에 의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은 중증 지병을 앓고 있어 경제활동을 못한 관계로 치료비 및...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8서395, 2018.06.12]○청구인이 20**.**.**. 자신의 ○○은행 계좌로 쟁점보험 만기환급금인 쟁점2금액을 수령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백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사실혼인자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6.12  기각 ...지목이 대지로 그 사용이 자유롭고 전면이 넓고 평탄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1필지의 단독주택부지로는 최적이며 지하 1층 지상 1층 합계 199㎡의 주택 1동이 있고 41㎡의 축사 1동이 별도로 있어서 그 용도가 다양한바 쟁점주택의 거래가액OOO은 결코 높은 가액이 아니다. (나)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가액은 기준시가의 60%, 토지가액은...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심사상속2013-5, 2013.06.20]○쟁점 채권의 실지 채권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 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2013.06.20   ...입금된 30,000천원의 원천은 모친이 곗돈을 탄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2010.3.19. 염○○에게 송금한 20,000천원도 송금시기와 곗돈 탄 금액이 입금된 시기가 1개월이나 차이가 있고, 2010.4.20. 쟁점 ②계좌에 입금된 수표에 개인별로 이서한 금액이 2009년 계원명부상 해당 계원의 구좌수와 일치하지... 주제어 : 채무
[조심2012서2860, 2013.04.05]○쟁점 주식의 평가과정에서 향후 매출액을 과다하게 부풀려 쟁점 주식 가액이 높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013.04.05   ...공동제작하기로 하고, ○○○를 통하여 유명세를 탄 이○○○를 주연으로 정하여 제작비 등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은 2006년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주주가 되었는바, 이에 ○○○이 청구인에게 영화사업부 대표이사 등을 제안하면서 ○○○의 주식 100% 인수를 제의하여 주주들을 설득하여 쟁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심사증여2007-14, 2007.06.27]○상가취득자금 중 일부를 남편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고, 계금이나 친구로부터 빌린 자금은 그 정황이나 제시한 서류로 보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2007.06.27   ...2) 청구인은 2004.5.25. 17번째로 계금을 탄 것으로 되어있는데, 계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월 불입액이 일백만원이나 계금 수령 이후에는 1,200천원을 불입하고 이 때 받은 금액은 3천5백만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1차 계모임에 매월 불입한 금액은 1,000천원 정도로 가정주부로서 생활비를 절약하고 다른 부업을 병행하였다면 그 정도의...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국심91광2576, 1992.02.08]○청구인이 차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대여당시의 구체적 근거없고 증빙제시 못하고 있고 신빙성이 없어 상속세신고시 상속채무로 신고한 차용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 잘못 없음  1992.02.08   ...청구외인(을)도 대여금 마련 근거에 막연히 부인이 계탄 돈이라고 하며 증빙제시 못하고, 청구 인외 갑.을은 이자받을 때 자필로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 인이 추가 제출한 영수증 필적과 상이한 데다 이자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대여후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시 이자를 한푼도 못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음은 물론, 청구인은 대여자금을... 주제어 :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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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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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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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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