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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탄력세율 (彈力稅率; an elasticity tax rates)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 조세법상에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상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⑦, 개소령 2의 2, 지법 136 ②, 교통법 2 ③, 교통령 3의 2, 증법 8 ②, 증령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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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검색결과 :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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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4)
[조심2017부4717, 2017.12.26]○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에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등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라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는 ㅇㅇㅇ 및 ㅇㅇㅇ과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각자 지분에 대한 경계구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12.26  기각 ...하므로 골을 타라고 지시하여 3분의 1씩 골을 탄 이후에는 모판준비, 논갈이, 모내기 및 수확작업은 OOO이 하고 본인은 물대기, 농약살포 및 제초작업 등을 하였으며 쟁점①농지는 OOO가 모판준비, 모내기 및 수확작업을 하고 본인은 비료 및 농약살포 등을 하였으며 농기계는 없고 삽이나 장화 등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1서1442, 2011.06.23]○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이상, 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관련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1.06.23   ...4 │ 61 │ 송○미 │ 탄○훈 │├──┼────┼────┼─────┤│ 5 │ 70 │ 신○환 │ 김○현 │├──┼────┼────┼─────┤│ 6 │ 110 │ 이○순 │ 김○애 │├──┼────┼────┼─────┤│ 7 │ 144 │ 여○운 │ 최○정 │├──┼────┼────┼─────┤│ 8 │ 155 │ 전○연... 주제어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심2011전565, 2011.05.11]○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이상 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관련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1.05.11   ...4 │ 61 │송○미│ 탄○훈 │├──┼────┼───┼─────┤│ 5 │ 70 │신○환│ 김○현 │├──┼────┼───┼─────┤│ 6 │ 110 │이○순│ 김○애 │├──┼────┼───┼─────┤│ 7 │ 144 │여○운│ 최○정 │├──┼────┼───┼─────┤│ 8 │ 155 │전○연│ 박○관...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11서1079, 2011.05.11]○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이상, 당해 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1.05.11   ...4 │ 61 │송○미│ 탄○훈 │├──┼────┼───┼─────┤│ 5 │ 70 │신○환│ 김○현 │├──┼────┼───┼─────┤│ 6 │ 110 │이○순│ 김○애 │├──┼────┼───┼─────┤│ 7 │ 144 │여○운│ 최○정 │├──┼────┼───┼─────┤│ 8 │ 155 │전○연│ 박○관... 주제어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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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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