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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탄력세율 (彈力稅率; an elasticity tax rates)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 조세법상에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상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⑦, 개소령 2의 2, 지법 136 ②, 교통법 2 ③, 교통령 3의 2, 증법 8 ②, 증령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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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검색결과 :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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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
[조심2017구405, 2017.08.01]○쟁점토지 중 임대된 부분은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처분청이 경작한 것으로 인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진 상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소유자였던 청구인의 배우자가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면적 외의 부분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경정)  2017.08.01  경정 ...62.07㎡(건폐율 100% 적용시), 불에 탄 컨테이너, 샌드위치패널, 책상 등이 쌓인 면적도 임대면적 330.578㎡를 초과하지 않는데, 화재잔해는 치우기 쉽고 치우면 바로 농지로 사용가능해 형질 변경이 필요없다. 다만, 콘크리트바닥 62.07㎡는 자의든 타의든 형상이 대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과 김OOO은 평생 농사일밖에...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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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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