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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탄력세율 (彈力稅率; an elasticity tax rates)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 조세법상에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상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⑦, 개소령 2의 2, 지법 136 ②, 교통법 2 ③, 교통령 3의 2, 증법 8 ②, 증령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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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검색결과 :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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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4)
[심사상속2006-16, 2007.01.15]○2004. 1월경 이후에는 임대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임대용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 건물1,2에 대한 2004년도 임대수입금액을 "0"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2007.01.15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탄○○(사망일 : 2004.12.11,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소유의 ○○도 ○○시 ○○동 562-4,5,6 번지 소재 토지 1,06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 2,712.38㎡(이하 "쟁점 건물1"이라 한다)을 1985.10.23부터 피상속인과 공동(지분1/2)으로 소유하여...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
[국심1999전53, 1999.08.18]○사채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판단한 사례  1999.08.18   ...조사시의 청구인의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탄 계돈, 남편의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재산증식차원에서 언니인 ○○○에게 주어 위탁관리시켜 오던 중 언니의 권유로 ○○시 ○○○동 부동산을 경락받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언니가 ○○시 ○○구 ○○○동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에 필요하다고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관련서류를 협력하여 준 적이 있으나, 언니가... 주제어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심사부산97-427, 1997.09.05]○1. 동일기준시가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시 양도차익산정방법
2. 상속재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공제를 상속인별로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
3. 탄력세율에 관한 질의  1997.09.05   ...(3) 양도소득세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25% 탄력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40%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탄력세율이란 경기동향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15% 가감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실행세율로 전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3의 탄력세율은 부칙(1980.12.31.) 제3조 제3... 주제어 : 양도소득기본공제
[심사부산97-429, 1997.09.05]○1. 동일기준시가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시 양도차익산정방법
2. 상속재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공제를 상속인별로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
3. 탄력세율에 관한 질의  1997.09.05   ...(3) 양도소득세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25% 탄력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40%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탄력세율이란 경기동향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15% 가감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실행세율로 전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3의 탄력세율은 부칙(1980.12.31.) 제3조 제3...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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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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