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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탄력세율 (彈力稅率; an elasticity tax rates)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 조세법상에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상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⑦, 개소령 2의 2, 지법 136 ②, 교통법 2 ③, 교통령 3의 2, 증법 8 ②, 증령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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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검색결과 :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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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5)
[조심2013서1549, 2013.12.27]○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수입신고시 공급자의 준거가격을 근거로 관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였고, 동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며, 개정(10.12.30.)된 법인세법 제23조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매년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여 실제 상황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법개정 이전의 감가상각비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한 신고조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므로, 장부상 미계상한 쟁점자산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려움 또한, 유연탄 교환거래협약에 따라 차용분과 반환분의 열량차이를 정산을 현금으로 하는 것은 차용대금을 결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13.12.27  기각 ...쟁점③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유연탄을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국내 발전회사들과 체결한 유연탄 교환거래협약에 따라 유연탄을 소비대차거래한 후, 소비대차거래시 발생한 열량차이분(유연탄의 차용분 열량과 반환분 열량의 차이)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유연탄)로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정산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서울행법2010구합4056, 2010.07.22]○분양대금이 분양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바도 없는 점, 분양대행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분양을 받거나 분양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분양된 점포에 대하여까지 분양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아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임  2010.07.22   ...회사로서 2004.6.7. □□건설 주식회사에서 △△탄 주식회사로, 2007.2.8. 현재의 ☆☆트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디(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90억 1,16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교부받은 후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조심2007서4889, 2009.04.30]○청구인이 쟁점 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2009.04.30   ...조회 등 금융거래내역, 청구인이 지방에 비행기를 탄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 마일리지 상세조회, 청구인의 동업자이나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행위했던 ○○○ 명의의 ○○○ 금융거래내역 등은 실제 거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단지 조세의무 성립과는 입증의 정도가 상이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국심2007서4889, 2009.04.30]○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 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을 부정한 사례  2009.04.30   ...조회 등 금융거래내역, 청구인이 지방에 비행기를 탄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 마일리지 상세조회, 청구인의 동업자이나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행위했던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등은 실제 거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단지 조세의무 성립과는 입증의 정도가 상이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제어 : 납부세액등의 계산
[심사부가2006-376, 2007.01.15]○수령한 보증금으로 미납된 월세를 상계 완료한 시점과 임대용역이 완료된 시점인 2004.1월경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  2007.01.15   ...건물 2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父인 탄○○(사망일 : 2004.12.11,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2.10.5. 청구외 이○○에게 보증금 2억원, 월세 2천만원의 임대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임대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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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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