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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탄력세율 (彈力稅率; an elasticity tax rates)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 조세법상에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상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⑦, 개소령 2의 2, 지법 136 ②, 교통법 2 ③, 교통령 3의 2, 증법 8 ②, 증령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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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검색결과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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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2)
[서면4팀-3594, 2007.12.18]○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2007.12.18   ...감당하기 어려워 아들의 집 매매대금과 적금으로 탄 돈(합계 5억2천5백만원)을 본인이 받고 아들에게 KB시세 7억2천5백만원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하며, -차액 2억원에 대하여는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함.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제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재산01254-2345, 1987.08.31]○시아버지와 며느리간의 유상매매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1987.08.31   ...사업자등록을 한 자 로서 기업상호부금융자와 적금을 탄 것, 현금.어음할인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회 신:1.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이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제어 : 거주자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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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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