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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위스키류 (; )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주세법3(7)). 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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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검색결과 :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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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8)
[심사양도2020-24, 2020.07.22]○감면규정 중 특혜규정은 엄격 해석하여야 하고, 농지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 농지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됨, 과수원이 임야로 인하여 자연혜택을 받은 것을 단순한 편의 제공 이상의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경정청구 다음날이 환급기산일임(기각)  2020.07.22  기각 ...남쪽이 많이 높으며, 특히 수령 20∼30년이 넘는 키 큰 삼나무와 소나무가 많이 자라서 자연적 방풍림의 이루고 있어 풍해를 막아주는 것이라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이 있는 위치에 농장을 개원한 것이다. (3) 방풍림에 의한 풍속의 감소 결과 토양의 수준 증산(蒸散)이 줄어들어 한발(旱魃)로 인한 피해가 적어지고, 작물이 바람에 의한 물리적 손상이 감소하게...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19중3019, 2019.12.30]○농지 등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나 그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기부, 농지원부 등 쟁점토지의 모든 공부상에도 답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연도별 인터넷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중 xxx-x 등 2필지는 양도시기 전후로 사실상 성토 및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3필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xxx-x 등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9.12.30  경정 ...들깨 수확시 도리깨질하는 장면 및 처(OOO)가 키로 고르는 장면 등을 사진으로 제출하였고, 한평생 같이 농삿일을 하였던 OOO 마을 일부 주민들은 나이들어 사망하여 2019년 7월 현재 OOO 이장 OOO, OOO 이장 OOO 및 농지소재지 주민 OOO 등 총 14명의 경작사실 자필확인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8부376, 2018.04.16]○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종전토지에 수목을 식재만 하고 관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종전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전토지를 청구인이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8.04.16  기각 ...한 것이고, 실제는 항공사진에서 잘 보이지 않는 키가 작은 과수 등을 포함하여 40~50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 또한, 2015.12.15. 청구인과 매수자 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임대계약이 아닌 매수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및 허가 등을 위해서 임의로 작성된 것이다. 즉, 매수자는 종전토지 상에 별도의 창호회사인 OOO를...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심사양도2013-28, 2013.05.06]○쟁점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 용도가 전으로 표기되어 있고, 또한 농지원부상에도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전업농으로서 8년 이상 자경을 한 농지에 해당됨  2013.05.06   ...○○면 ○○리 757 소재 토지에 쟁점 토지에서 키우던 묘목을 이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기 주장 내용은 현재에도 동생의 소유 농지에 이전당시의 묘목이 그대로 자라고 있어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묘목 재배와 관련하여 판매처 및 판매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2전3794, 2012.12.13]○임차인이 조경수 가식장으로 사용한 쟁점 토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2012.12.13   ...쟁점토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송 55주(키 3m, 근원경 10cm, 나이 7-8년 생), 가이스까향나무 10주(키 4m, 폭 1.5m, 나이 20년생)를 2008.9.에 식재하여 양도일까지 사용하였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은 2007년에 공터로 있어 청구인이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2008년 이후 양도일까지는 아무것도...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양도2011-237, 2011.12.30]○청구인은 쟁점 토지 보유기간 동안 법무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쟁점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2011.12.30   ...하는 교목(큰나무) 재배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나무 키우는 전문가로서 1년 중 쉬는 날 104일과 매일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하루 평균 4시간씩 일을 하면 나무 전정을 주로 하여 가꾸는 교목 재배는 2만평까지도 100% 자력으로 다할 수 있고, 실제로 쟁점 토지 조경수도 청구인이 100% 노동력으로 나무를 가꾸어 왔다. 2) 구체적인 자경증빙이...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1중1336, 2011.08.12]○쟁점대토농지 현황, 피상속인 거주지와 쟁점대토농지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쟁점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011.08.12   ...쟁점대토농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잡풀이 사람 키 만큼 무성한 상태로 농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는 등 농지로서 통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내용과 현장사진8매를 첨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과 2010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차례 중국을 왕래하였다고...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09중3965, 2010.06.03]○농지관리위원, 쟁점 농지 매수인 및 인근주민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쟁점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조세심판관회의시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최소한 퇴직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2010.06.03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 농지에는 키 큰 단풍나무, 소나무, 향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나무들 사이에는 각종 잡풀 및 잡목 등이 얽혀 있었으며, 비닐하우스 내부에도 각종 연장이나 호스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로 볼 수 없으며, 쟁점 농지 양도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수목은 별도 계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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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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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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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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