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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위스키류 (; )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주세법3(7)). 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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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검색결과 :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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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4)
[서울고법2018누38422, 2019.11.01]○(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패)  2019.11.01  국패 ...별다른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 쿠□□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동♤(대한민국 법인)에 입금되거나 ○○○ 보○○○아를 거쳐 이♧♧♧♧니(대한민국 법인)에 입금되고, 트△△라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 쿠□□키를 거쳐 동♤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 쿠□□키나 ◇◇ 보◇◇◇아의 ○○○ 보○○○아에 대한 차입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주제어 : 양도가액
[조심2018중3003, 2018.11.16]○청구인 ◎◎◎은 쟁점사업장을 오랜 기간 운영하여 금속표면처리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그 전통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용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 없이 쟁점사업장의 자산?부채를 인수한 날에 개인사업인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이 인도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영업권의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 ▣▣▣ 등이 받은 증여이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한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짓는 것은 그 거래당사자간 양도가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지을 수 있는 행위를 한 당시인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시기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소득세법 집행기준」101-167-2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에게 한 쟁점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경정)  2018.11.16  경정 ...산성불화암모늄과 글루콘산칼슘의 혼합수용액에 침지시키는 전처리과정과, 상기 알루미늄판을 양극산화하는 과정과, 상기 양극산화된 알루미늄판을 불소계 계면활성제 수용액에 침지시키는 후처리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칠판을 알루미늄판의 표면처리방법이 제공된다. 출원번호 OOO : 본 발명은 알루미늄합금을 원하는 색상으로 염색할 수 있으며,...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10중1598, 2010.12.29]○현장조사시 과수원은 농작물을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조사된 점, 인근 주민들의 진술, 청구인의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였던 이력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0%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2010.12.29   ...농사를 짓지 아니하여 묵힌 토지로써 풀이 사람 키 정도 자라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신○○○은 진술하였고, 인삼경작자 오○○○은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확인한 바, 과수원을 농사짓지 아니하고 묵혀두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친환경·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농법을 배워 장기간 보유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임에도... 주제어 : 양도가액
[서울행법2008구합11259, 2008.06.18]○원고가 원천징수의무에 관하여 대리하거나 의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쟁점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008.06.18   ...키○○ │1999.12.19. │ 1,308,000,000 │○○EP ○○VI │○○ SEOUL Ⅱ Inc. │├────────┼──────┼────────┼───────┼───────────┤│ 아시아○○ │2002.10.7. │ 3,000,000,000 │○○VⅢ ○○IP│Crete... 주제어 :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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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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