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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改替; betterments and replacements):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향상을 위해 고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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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7)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국제조세-소득세법] 1-2-1 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신고납부의무가...; [해석편람_국제조세-소득세법] 22-1-2 외국인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고, 동 소득은 한ㆍ일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다만, 당해 일본인이 한국과 일본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위는 당해 일본인의 생활근거를 한ㆍ일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국업46017-93, 2001.2.20.) ◈ 소득세법 제22조; [조문별해설_소득세법] Ⅸ. 환지처분ㆍ체비지 ...** 서면4팀-2308, 2005.11.23. 3. 체비지 취득 1) 의의 체비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환지에서 제외하는 일정한 보류지(保留地)를 말한다. 일정한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되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처분,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조문별해설_소득세법] Ⅳ. 현물출자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조문별해설_소득세법] Ⅱ.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요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201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는 2019년 양도분까지 적용하며 2020년 이후...; [조문별해설_소득세법] Ⅲ. 중과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해석편람_원천징수-소득세법] 12-1-1 학자금의 비과세 범위 ...수료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여 지원하는 학자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학자금 외에 회사가 지급하는 여비ㆍ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된다.(법인46013-1658, 1996.6.10.)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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