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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51)
[조심2023인3186, 2023.09.19]○청구인들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을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세법이 정한 기한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응 상증세법§76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19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018.6.9. 매매계약이 체결된 OOO 대 162㎡(이하 “비교대상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인 OOO원(OOO원/㎡)을 쟁점토지 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토지는 OOO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역 내에 소재하는바, OOO역세권 도시개발조합장의 의뢰로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일인...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수원지법2021구단702, 2022.04.29]○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국승)  2022.04.29  국승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469,665,0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 540,000,000원은 상식적으로...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1인5478, 2022.01.19]○쟁점토지 양수인이 청구인등과의 쟁점합의서 내용에 따라 이 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한 사실이나 쟁점토지 지상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권계약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양도재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경정)  2022.01.19  경정 ...당초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3.28. 선고 94누878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AAA가 2018.2.9. 체결한 쟁점합의서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그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주제어 : 양도가액
[조심2020서8521, 2021.09.07]○쟁점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수령한 후 다른 공유자들에게 3/4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1.09.07  경정 ...다. 청구인은 AAA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OOO에 체류하던 중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승소하여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소유권말소 및 환원등기를 하지 않고, 2017.6.30. 쟁점1토지와 관련 CCC으로부터 OOO원을, 2017.2.28. 쟁점2토지와 관련... 주제어 : 양도가액
[조심2020서406, 2021.09.02]○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절차를 거쳤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기각)  2021.09.02  기각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를 공공기관이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00.9.8. 선고 99다26924 판결)하였는바, 청구인들의 경우 주-AAA에게 토지보상법 및 「도시개발법」상의 적법한 협의 및 양도가액 산정 절차를 경유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21광2712, 2021.07.06]○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2년 8개월 동안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1.07.06  취소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ㆍ지료(地料),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增減)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서울행법2019구단3431, 2021.04.23]○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호주만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승)  2021.04.23  국승 ...거주자인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개인이 일방 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관하여서만 동 체약국에 조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개인은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본조의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가항에서는... 주제어 : 불복대상
[서울행법2019구단66272, 2019.11.27]○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소재지 주택을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다.(국승)  2019.11.27  국승 ...매도하고, 계약금 1억 8,700만 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2억 원은 2017. 7. 7.에, 잔금 4억 8,300만 원은 2017. 8. 8.에 지급받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7. 8. 3.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bbb가...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서울고법2019누30647, 2019.08.30]○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국패)  2019.08.30  국패 ...45일, 2012년 32일, 2013년 51일을 체류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국외 체류일수는 평균 328일에 이르는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37일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도 대부분 설날, 한식, 추석 등에 제사나 벌초 목적 등으로 입국하여 체류한 것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국내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주제어 : 정의
[조심2019서391, 2019.07.30]○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없던 법령상 금지나 제한 또는 정당한 사유가 그 취득 후에 발생하여 본래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전에 없던 사정이 취득 후에 발생함으로써 부동산을 본래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행정청(AA시 BB구청장)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비사업용 토지나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투기를 위한 것인지에 불구하고 법령상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19.07.30  기각 ...대한 회신)에는 OOO에 추가 수용은 어렵고, 이전대체부지 제공에 활용할 체비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공판장 건립비 지원도 재정여건상 불가하며, 청구법인에서 신규공판장을 개설하여 이전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제반행정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바)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3.6.10.자 “OOO장 면담 결과 보고”에는 OOO장이...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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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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