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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향상을 위해 고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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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30)
[조심2022중2855, 2023.05.04]○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주택건설을 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조특법§104의19에 추징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5.04  기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지조건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으나,「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내려지지 아니하여 농지가 공동주택 사업용지로 전용될 수 없었고,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잔금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매도인이 경쟁업체와 이중매매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이중 동의 등의 위법행위를 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주제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2서6581, 2022.12.29]○이 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2.29  기각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 1. 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중5360, 2022.06.15]○쟁점토지의 손실보상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내역이 없고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 소유주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편입이 필요했던 ○○시 정비사업이 쟁점토지를 배제한 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15  기각 ...편입이 필요했던 ○○시 정비사업이 쟁점토지를 배제한 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중5360, 2022.06.15 【주문】...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2중1837, 2022.06.09]○AA도 BB시장은 202x년도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해당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09  기각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조심2021서1538, 2021.11.09]○「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는 종전부동산을 대신하여 환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토지소유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환지로 정하지 않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ㆍ수익자인 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1.11.09  기각 ...되면,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1광2104, 2021.07.07]○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업무수행을 위해 수탁자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수탁자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에까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수탁자를 소유자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위탁자에게 수탁자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새만금토지를 사실상 국가 소유로 보아 그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 사례가 있으나, 이 사례를 일반화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모든 재산에 대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07.07  기각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주제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0광905, 2021.02.23]○대한민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새만금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그 공부상 명의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되 자신의 감독ㆍ승인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 쟁점새만금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새만금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전제 하에 쟁점새만금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들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1.02.23  경정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 1. 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제어 : 과세자료의 제공
[조심2019중647, 2019.08.28]○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시장의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9.08.28  기각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수익권을 가질 수 없어 체비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도시개발법」제27조) 보류지와 체비지의 성질에 따른 분류에 의하는 경우 학교용지는 체비지가 아닌 보류지에 해당한다. (3) 또한, 「도시개발법」제28조 제5항에서도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를 합하여 보류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류지는 체비지나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주제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18서2440, 2018.09.11]○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점,「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을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8.09.11  기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라는 취지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1.27.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하여 별도로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행하여지지 않았을 뿐이며 OOO가 원시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조심2017서1182, 2017.11.03]○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계약의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과세대상 구분에 있어서는 위탁자인 시행법인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쟁점토지에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법인인 시행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의 산업입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7.11.03  취소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의 규정을 제시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위탁자인 시행법인이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의 목적은 신탁계약서 제1조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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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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