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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n－sincere withholding tax payment): 세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즉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 다시 말해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25/100,000

[참조조문]국기법 47의 5

"천징" 검색결과 : 1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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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59)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소득]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한성욱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면 원천징수 세율은 14%(지방소득세 별도)가 아닌 2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세 신고하면 되는지요? 설랑대리!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법인이 수취하는 이자는 ‘ 비영업대금의 이익 ’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 이자소득 ’에 대한...; [세무실무_소득]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인을 초청해서 회의를 하는 데 있어 교통비와 소정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는? 한성욱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설랑대리! 고용관계 없는 외부의 인사들을 일시 초청해서 제품개선 등의 회의를 하고 회의 참석에 따른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에 따른 사례로 지급하는 금전’인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네. 관련 예규 고용관계없는 자에게...; [세무실무_소득]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등 사은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한성욱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실례를 들어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설랑대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기타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라네.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품가액 ÷ (1 -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금액 한이사님! 비거주자 개인이...; [세무실무_소득] 특허권자인 법인이 특허발명자인 대표이사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한성욱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상표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에서 ‘사업소득’ 이라는 문구해석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은 개인병원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이나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세무실무_소득] 경품지급을 대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외 택스넷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나, 대행사(여행사)와 원천징수를 대리하기로 약정하는 등 고객에게 경품지급에 따른 업무 전체에 대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행사가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경품 행사에 대한 업무수행을 총괄적으로 위임받아 경품행사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는 여행사가...; [세무실무_소득] 사내행사에서 직원들에게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시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성욱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소득자에게 교부하고...; [세무실무_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징수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의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감병욱 ...확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세목과는 달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소득세도 마찬가지)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원천징수 법인세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세무실무_소득] 우수제안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팀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한성욱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실무_소득] 직원에게 우수인재 추천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한성욱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네. 한이사님! 경품 당첨자에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해야 하는 기타소득 금액의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설랑대리! 경품을 제공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세무실무_소득]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도 원천징수 대상 이강민, 임선민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45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인 지연손해금의 지급자는 지급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B공사)는 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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