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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n－sincere withholding tax payment)
세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즉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 다시 말해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25/100,000
[참조조문]국기법 47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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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징" 검색결과 : 1,8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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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55)
[조심2023구277, 2023.10.05]○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쟁점분담금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직접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는 AAA카드사가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AAA카드사는 실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카드사들은 쟁점분담금등을 AAA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AAA카드사에 환급하여, 해외카드사들이 실제 지급받은 쟁점분담금등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상당액을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정)  2023.10.05  경정 ...지급하는 AAA카드사가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AAA카드사는 실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카드사들은 쟁점분담금등을 AAA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AAA카드사에 환급하여, 해외카드사들이 실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심2023서743, 2023.09.27]○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쟁점분담금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직접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는 AAA카드사가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AAA카드사는 실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카드사들은 쟁점분담금등을 AAA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AAA카드사에 환급하여, 해외카드사들이 실제 지급받은 쟁점분담금등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상당액을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정)  2023.09.27  경정 ...지급하는 AAA카드사가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AAA카드사는 실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카드사들은 쟁점분담금등을 AAA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AAA카드사에 환급하여, 해외카드사들이 실제... 주제어 : 재화의 수입
[조심2020구1022, 2022.06.03]○청구법인은 폐업신고를 한 후 청구법인의 종업원 모두를 퇴사시키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퇴직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의 전력사용량이 20○○.○월 이후 급격히 감소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여 쟁점거래 시점에는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양수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경정)  2022.06.03  경정 ...확정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2014년 5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종업원 전원이 퇴사하여 중도퇴사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퇴직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OOO의 전력사용량에 관한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전력사용량은 OOOKW이나, 2014년 5월 OOOKW,... 주제어 : 사업자의 범위
[춘천지법2020구합51264, 2022.02.15]○원고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탁금을 별도로 회계, 관리, 운용 및 정산하도록 한 위 각 규정을 준수하고, 의료급여비용 지급 및 원천징수 업무의 회계, 정산 과정에서 각 비용이 일관되게 처리되지 않는 등으로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에 부수하는 원천징수 업무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일부국패)  2022.02.15  일부국패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이유로는, ①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탈세를 방지하고, ② 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와 정부재원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으며,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징세비의 절약과 징수사무의 간소화... 주제어 : 소액 부징수
[대법원2018두39034, 2021.12.30]○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등은 실제 재화와 용역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이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장기부과제척기간 등 적용은 위법하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된 소득은 세목, 소득, 세액 등이 달라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함 (일부국패)  2021.12.30  일부국패 ...통지된 소득은 세목, 소득, 세액 등이 달라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함 (일부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9034, 2021.12.30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020(2018.02.12)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CCC의 20**년 내지 20**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조심2021소1619, 2021.06.14]○쟁점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성과에 따라 제공한 여행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경쟁 다단계판매업체가 제공하는 여행프로그램과 구분되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경비를 판매원별로 안분하는 과정에도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들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쟁점법인의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법인의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이 용역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개인별 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조사)  2021.06.14  재조사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0중7863, 2021.05.28]○쟁점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은 고객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딜러 또는 그 가족 등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딜러에 대한 관리·통제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중고차매매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딜러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05.28  기각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서울행법2018구합68476, 2019.09.24]○부동산담보신탁회사(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직접 지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2019.09.24  국승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조심2017전4319, 2018.12.12]○쟁점정산금은 법인의 순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어 근로자에게 귀속된 것이고, 쟁점정산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이미 이루어지는 등 쟁점정산금을 지급한 시점에 법인의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설비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판이 핵심장치로서, 햇빛을 받아 직류전기를 생성하는 모듈을 지상에 고정하기 위하여 지지 구조물 위에 전기판을 설치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8.12.12  경정 ...근로자에게 귀속된 것이고, 쟁점정산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이미 이루어지는 등 쟁점정산금을 지급한 시점에 법인의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설비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판이 핵심장치로서, 햇빛을 받아... 주제어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심2016중726, 2016.05.16]○청구법인은 직업소개사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을 제시하며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업 관련 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 법인은 알선에 대한 수수료만이 아니라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대가를 수령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일용 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 외의 다른 거래처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인력공급”이라고 기재하였고, 면세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자기 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6.05.16  기각 ...지급하였으며, 일용 근로소득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 외의 다른 거래처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인력공급”이라고 기재하였고, 면세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자기 관리하에 있는...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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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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