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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n－sincere withholding tax payment): 세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즉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 다시 말해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25/100,000

[참조조문]국기법 47의 5

"천징" 검색결과 : 2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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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0)

최신순 정확도순


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	1	0	2	6

국세기본법 (1): [법] 제47조의 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3단보기 ...개정) 1.「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013.1.1. 개정) 3.「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1): [령] 제2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3단보기 제2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2022.2.15. 개정)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 [통칙] 26의 2-0…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26의 2-0…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소득세법」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통칙] 51-0…11【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51-0…11【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착오로「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법 제51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에 환급한다. (2011.3.21. 개정)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6): [기준] 집행기준 51-0-3【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및 충당】 집행기준 51-0-3【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및 충당】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기준] 집행기준 47의 5-0-1【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집행기준 47의 5-0-1【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납세조합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기준] 집행기준 47의 5-0-2【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대상】 집행기준 47의 5-0-2【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대상】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원천징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납세조합: 「소득세법」 에 따른 납세조합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기준] 집행기준 47의 5-0-3【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집행기준 47의 5-0-3【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공적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인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준] 집행기준 26의 2-0-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 되는 것이나, 그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기준] 집행기준 51-0-1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집행기준 51-0-1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에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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