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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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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검색결과 : 34,7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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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3,464)
[조심2023서10077, 2023.11.22]○비교부동산①ㆍ②는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 역시 동일하나, 비교부동산①의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보다 더 가까우므로 비교부동산①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2  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은 채,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인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자의적으로 단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 (2) 설령,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와 다른 동, 다른 라인에 위치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처분거래액 보다...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광7503, 2023.11.20]○쟁점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0  기각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조심2023서9449, 2023.11.20]○청구인과 모친이 공동투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음에도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증여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3.11.20  기각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양자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양자 간에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증여로 봄이 타당한 점, 그 밖에 달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체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정의
[서울행법2022구합538, 2023.11.03]○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시가산정방법에 형식적으로 부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2023.11.03  국승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00억 원 및 임차보증금 채무 0억 원 합계 00억 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12. 3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00억 원을...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부3450, 2023.11.02]○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02  기각 ...전화번호란에 청구인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채무자 ㈜AAA에 대한 동산경매기일통지서에 의하면 채권자는 ‘AAA, (대)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23.3.28. 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DDD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세 조기결정신청을 하기 위한 용도이고 세무공무원의 협조요청에... 주제어 : 정의
[감심2023-298, 2023.11.02]○① 쟁점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 금액의 이전이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기각)  2023.11.02  각하 ...경제적 이익 8.~10. (생략) ○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주제어 : 정의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승)  2023.11.02  소극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제어 : 배우자상속공제
[조심2023서3177, 2023.11.01]○청구인의 쟁점법인 인수 이후 사업진행 내용과 함께 청구인은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을 대부분 자신의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 명의를 환원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 (취소)  2023.11.01  취소전문가추천 ...이 과정에서 잔금미수금으로 인한 고리 사채부채 증가, 수십 건의 소송비용 등으로 현금흐름이 막혀 OOO원에 가까운 막대한 세금을 체납하고(가산금 포함 약 OOO원) 2005년 중하순에는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나) 쟁점주식을 직계가족 및 직원 명의로 인수 폐업 이후 FFF은 어떻게든 재기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으나 수년째 국세...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창원지법2022구합53967, 2023.10.19]○물납신청 건물의 임차인은 물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물납신청 건물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 불행사와 비례원칙 위반이 인정됨 (국패)  2023.10.19  국패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을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주제어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조심2021부6917, 2023.10.16]○청구인 자금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체된 후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취득대금을 대여·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고 못하고 있으며, 민형사 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 실사업자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기각)  2023.10.16  기각 ...참조)의 경우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또 다른 명의수탁자인 OOO,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던 점, 청구인도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청구인측인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한 점(위 <표8> 확인서 참조),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는 OOO이 주주로 등재된 사유를 나중에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 당시에는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대여...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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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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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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