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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용어사전
감채기금 (減債基金; bond sinking fund)
사채(社債)의 상환에는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환자금의 마련에 아무런 대비 없이 있다가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운전자본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채상환자금(社債償還資金)으로서 매기 일정액의 예금·유가증권 또는 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영업자금과 구별해서 적립해 놓은 특정자산을 감채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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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63)
[부동산세제과-817, 2023.11.02]○○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회사’로부터 해당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은 ‘인수회사’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매수회사’가 ‘인수회사의 보통주를 100% 소유하고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수회사‘를 계약당사자로 보아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3.11.02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점(대법원 2012다41359, 2015.5.14.), ⑥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인수회사’를 본건 계약의 당초 매수인으로 보더라도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의 취지가 잠탈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부동산세제과-4051, 2022.12.12]○일반적으로 동일 건축주(토지소유자)로서 직접 건축허가에서 토지조성, 건축물의 준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축에 이른 경우라면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토지조성공사부터 건축과정까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한정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축물 준공일이 아닌 쟁점 토지를 택지로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22.12.12   ...후 건축행위와 공부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성한 토지를 분할 매각한 경우,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지목변경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토지의... 주제어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재산세제과-1072, 2022.08.30]○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2022.08.30   ...2022.08.30 【사실관계】 ○ 아파트 1채를 甲과 乙이 1/2지분씩 공동소유하다 甲 소유지분을 자녀 3명이 균등상속 (→ 乙: 1/2, 자녀: 각각 1/6) 【질의】 ○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인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 20% 이하”(종부령 §4의2) 판정 기준 【회신】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 주제어 : 재산세의 정의
[지방세특례제도과-764, 2021.03.21]○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의 감면대상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위해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사업화 시설구역 주변의 미개발 토지인 “원형지”는 연구기관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됨  2021.03.21   ...장차 고유업무에 사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워 둔 채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0.1.28.선고, 2008두18820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라.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는 “원형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원형지"란... 주제어 :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부동산세제과-3514, 2020.12.16]○「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입차주에서 기계장비 대여업체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의하여 지입차주의 소유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세율(등록면허세 1만원)을 적용하여야 함  2020.12.16   ...대여업자로 기계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대여업을 영위토록 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허가자인 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기계장비에 한해 해당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주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얻은 대여업체로 기계장비를 지입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변경이... 주제어 : 건설기계등록의 세율
[서울세제과-4845, 2020.03.25]○최종 소유자가 취득 당시 체비지대금 포함한 매매대금으로 취득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면, 미등기 체비지에 대한 등기이행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의 등기로 보아 기타 등록면허세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됨  2020.03.25  전문가추천 ...작성되었고, 체비지부분에 대한 등기가 누락된 채, 아파트의 소유권이 계속적으로 B와 C에게 이전됨. - 최종 소유자 C는 체비지가 서울특별시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누락된 체비지부분에 대한 등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질의내용】 최종 소유자가 미등기된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 ① 등록면허세(등록) 정액(7,200원)... 주제어 : 부동산등기의 세율
[부동산세제과-153, 2020.01.20]○상속인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겠다는 협의서 등을 징구하여 상속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2020.01.20   ...‘국가등’ 이라 함)에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러한 비과세의 요건은 기부채납 및 부동산을 귀속시킬 상대방을‘국가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자(납세의무자)와 기부채납자가같아야 한다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849,... 주제어 :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서울세제과-15990, 2017.11.02]○주택의 부속토지’란 지상 정착물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지상에 건축물이 멸실되어 토지만 있는 경우라면 주택으로서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래에 주택을 소유할 권리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A지역 주택은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017.11.02   ...토지만 있는 경우라면 주택으로서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래에 주택을 소유할 권리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A지역 주택은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서울세제과-15990, 2017.11.02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A지역의 주택 1채와 B지역의... 주제어 : 세율의 특례
[지방세운영과-25, 2017.07.28]○대도시 내의 다른 곳에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행하여 오던 지점을 그 부동산으로 이전시켜 ‘대도시 내 지점 이전’의 외양을 갖춘다 하더라도, 기존 지점의 사업 영역은 부동산 임대업에 불과하고, 해당 부동산 신축이 호텔관련업을 영위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기존 지점의 규모와 해당 부동산 신축 이후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인구 유입 및 경제력 집중을 유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017.07.28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제어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서울세제과-87, 2017.01.0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지역 내에서 기존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을 경우에 당해 주택 취득 당시에 단전·단수가가 이루어져 있었고, 철거 중에 있었다면 이는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사람이 거주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01.03   ...이루어져서 주택으로서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래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유상거래에 세율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조심 2013지1028, 2014.02.24.)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지역 내에서 기존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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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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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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