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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
- [세무실무_소득] 국외 전출세(exit tax 또는 expatriation tax)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영현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신설된 국외출국세의 내용 Ⅲ. 신설된 국외출국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어 Ⅰ. 들어가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1) 그러나 기존 세법상으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이후에 국내 주식 등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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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_소득] 특별공제 주요 내용 및 주요 이슈 정리
박교원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tr>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학점인정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실무해설Hot issue다른 조문으로 이동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부칙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택스넷 무료이용 상품권 등록- - -- 무료이용 상품권을 등록 후 서비스 기간동안 택스넷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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