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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r" 검색결과 :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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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7)
[서울고법2021누42315, 2021.12.29]○원고는 매입처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전산장비 등이 납품되고 그에 관한 대금이 지급된 점, 업계의 관행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국패)  2021.12.29  국패 ...납품기한을 2016. 4. 3.로 각 정하여 ‘RRRR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장비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SS,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주식회사 JJ(이하 위 8개 업체를...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서울행법2019구합69988, 2021.04.09]○원고는 매입처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전산장비 등이 납품되고 그에 관한 대금이 지급된 점, 업계의 관행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패)  2021.04.09  국패 ...납품기한을 2016. 4. 3.로 각 정하여 ‘RRRR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장비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SS,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주식회사 JJ(이하 위 8개 업체를...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서울고법2019누35918, 2020.01.29]○이 부분 거래의 각 거래주체들은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각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 볼 수 없음(국패)  2020.01.29  국패 ...보내주었는데, 원고 또는 FFF의 거래처인 RRRR 또는 QQ이 드러나면 CCC가 직접 거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변경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3행의 “1회”를 “2회”로 고치고,...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서울고법2019누35987, 2020.01.29]○이 부분 거래의 각 거래주체들은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각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 볼 수 없음(국패)  2020.01.29  국패 ...보내주었는데, 원고 또는 FFF의 거래처인 RRRR 또는 QQ이 드러나면 CCC가 직접 거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변경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3행의 “1회”를 “2회”로 고치고,...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인천지법2017구합52478, 2018.09.20]○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 간의 대금지급관계 및 원고의 의사결정 내역을 볼 때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의 거래과정에서 원고가 끼어들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각하)  2018.09.20  각하 ...OOO, LLLLLL 주식회사, 주식회사 SSSS, RRRR 주식회사로부터 케첩, 햄버거용 빵, 탄산음료, 튀김유 등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KKKK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FFFF 주식회사로부터 밀가루를 공급 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계산서를 교부받았다(이하 원고가...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서울고법2016누43536, 2016.11.09]○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국승)  2016.11.09  국승 ...직접 진종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 하였으나, RRRR이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나의 계좌번호를 대신 불러주어 @@@@@사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된 것은 없다.』 ○ 제6쪽 제4행의 “폐업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QQQ의 계좌에 매입대금을... 주제어 : 정의
[부산고법2015누20244, 2016.09.21]○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 있어야 함(국승)  2016.09.21  국승 ...6개 업체(OOOO, PPPP, QQQQ, RRRR, FFFFF, GGGG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② 위 6개 업체는 같은 자리나 그 인근에서 고철판매업을 하였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간 영업을 한 후 세금체납으로 폐업된 점, ③ 고철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서울행법2015구합68765, 2016.01.21]○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과 입증책임 등이 다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2016.01.21  국승 ...과세기간 동안 FFFF, IIII, LLLL, RRRR, GGGG, EEEE, HHHH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978,59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아래 표 참조)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1.7. 원고 BB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심사소득2014-127, 2015.03.31]○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영리 목적 유무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의 입금 사유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인용)  2015.03.31  인용 ...4) 차명계좌(청구인의 배우자 QQQ 명의의 RRRR 계좌, 이하 “QQQ 계좌”라고 한다)를 통해 부당하게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비영리성인 쟁점전시회를 위해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의 배우자 QQQ가 청구인을 도와 쟁점전시회의 회비 및 경비지출 등 금전관리, 미술품 포장 및 운송 등... 주제어 : 용역공급의 범위
[심사부가2014-175, 2015.01.27]○청구인의 거래처 현장확인시 가공식품류가 적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 제출 확인서상 확인자도 면세품목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면세품목 거래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15.01.27  기각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6월경 RRRR(식품잡화 도소매업체, 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을 조사한 후,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잡화류(부가가치세 과세품목) 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쟁점거래"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입(쟁점거래 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아,...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수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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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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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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