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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 검색결과 : 7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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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32)
[수원지법2021구합75901, 2023.02.08]○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일부국패)  2023.02.08  일부국패 ...실시한 후, 이 사건 경비를 부인한 조사결과를 RR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RR세무서장은 2019. 11. 6. 원고에게 201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8,305,126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가 위 증액처분에 대하여 2019. 11. 22. 이의신청을 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 2. 14. 이 사건 경비 중... 주제어 : 불복대상
[서울행법2020구단65329, 2023.01.11]○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인가 전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유상양도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의 전제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2023.01.11  국승 ...2) 원고 이AA은 2018. 8. 31. 신RR과 전환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RR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액면금 총 4억 원(나-3~6호)을 대금 3억 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대가로 같은 날 신RR으로부터 3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3) 원고 이AA은 2018. 9. 11.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DD세무서)으로 하여 이... 주제어 : 기한후신고
[서울행법2021구합66982, 2022.12.22]○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국승)  2022.12.22  국승 ...등록한 사실,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RR은 2015. 7. 30. NNN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9,228,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원고는 위 공사에 대하여는 특히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RR은 당초 EEEE를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곧바로 이를 취소하고...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서울행법2021구단55831, 2022.10.05]○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국승)  2022.10.05  국승 ...점, 출금내역,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이RR의 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 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10년 7월경 지출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비용 ◈◈◈ 원 및 임차인 GG에게 폭우로 인하여 못쓰게 된 원재료 비품 등 재고자산 손해금, 컴퓨터, 기계시설,...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서울행법2020구합57493, 2022.07.12]○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국패)  2022.07.12  국패 ...QQ패밀리그룹, HHHHHH글로벌, 제RR웍스, 디UUU링크)로부터 매입한 물품가액의 총액은 130억 원을 초과한다. 그런데 피고는 2020. 3.경 원고에게 2013년 초경 120,xxx,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인 PPP무역에 대해서만 원고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실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대구고법2022누2399, 2022.06.10]○통상적인 세무조사에 포함될 뿐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한 별도의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고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님 (국승)  2022.06.10  국승 ...12. 15.의 3차례에 걸쳐 망인으로부터 주식회사 RR 비상장주식 17,805주를 합계 4,273,000,000원에 매수하여 2016. 12. 기준으로 그 미지급대금만 1,960,000,000원 남아 있었다(을 제17호증). 이와 같이 종전 주식매수대금의 미지급금도 거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2016. 2.과 2016. 3.경 망인에게 새로운... 주제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부산고법2020누10473, 2022.02.16]○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승)  2022.02.16  국승 ...법원 증인 TTT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RR은행(이하 ‘RR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BBB에게 사실상...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행법2020구합72348, 2022.01.18]○원고는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절차에 적극 관여하였고, 원고 공동명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등록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2022.01.18  국승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우RR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고,...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행법2019구합52591, 2021.10.29]○피상속인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예비적 처분사유추가 인정되어 명의신탁증여의제, 양도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다만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함 (일부국패)  2021.10.29  일부국패 ...사) ee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2006년경 rr의 요청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rr은 1998. 1.경부터 2000. 3.경까지 주식회사 hh의 경영기획팀에서 근무하다가 2000. 4.경부터 현재까지 회장 비서실에서 근무해 온 사람으로, 2018. 11.경 원고에 대한... 주제어 : 불복방법의 통지
[서울행법2017구합89797, 2021.10.29]○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원고도 이 사건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망인의 소유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소유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미술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일부국패)  2021.10.29  일부국패 ...권GG, KKK봉제 주식 취득업무를 주로 처리한 오RR, 피상속인과 원고의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장QQ 모두 ‘원고가 오RR을 통하여 원고의 개인 자금으로 KKK봉제 주식 인수대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인수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이나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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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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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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